이슈 위기의 검찰

검찰 개혁 요구 검사 "언론·국민에게 보여주려..."

YTN

[앵커멘트]

최근 잇따라 터진 검찰 비리와 관련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던 현직 검사가 실제로는 보여주기 식의 글이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검찰 개혁안을 주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찰 총장이 내놓을 개혁안의 모양새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일종의 쇼라는 겁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남부지검 소속 윤대해 검사가 동료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전문입니다.

검찰 내부게시판에 실명으로 올렸던 검찰 개혁 방안에 담긴 자신의 속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 검사는 내부통신망 글에서 검찰 시민위원회 활성화와 직접 수사 축소 등의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신의 개혁 요구를 언론과 국민은 상당히 개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별 거 아니라고 썼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와 기소 분리 주장은 양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경찰의 수사권 조정 요구를 무력화 시킬 방안이라는 겁니다.

또,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 될 것인데, 박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지도 않은 공직비리수사처를 개혁안에 넣을 필요가 없다며 슬쩍 빼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진정성 없는 보여주기식 개혁으로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일선 검사들이 자신과 같이 주장해야 뭔가 진정한 개혁처럼 보이고, 이를 검찰 총장이 큰 결단하듯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일 것이라며 일종의 기만술임을 털어놨습니다.

잇따라 열리고 있는 평검사 회의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평검사들이 움직이는 분위기를 만들고 검찰총장이 큰 결단하는 모양으로 가야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는다며 평검사 회의 기획 필요성까지 언급한 겁니다.

대검찰청은 윤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며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알맹이 없는 검찰총장의 개혁안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자신은 물론 평검사들의 역할이라는 윤 검사의 속내는 개혁안을 준비하는 검찰 수뇌부에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기게 됐습니다.

YTN 홍선기[sunki05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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