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위기의 검찰

'검찰 개혁' 검사 실명글 알고보니…'검찰에 불리할 것 없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일선 검사가 검찰의 개혁을 촉구하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이 진정성 없는 '여론 호도용' 글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검사가 동료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가 실수로 유출 되면서 글의 진의(眞意)가 의심받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 윤대해(43·사법연수원 29기) 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에 실명으로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검찰 개혁방안'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 검사는 "정치권력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 재벌 등에 대한 봐주기 수사,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권력, 검사들의 부정에 눈감는 무감각한 태도,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 등을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윤 검사는 글에서 검찰 시민위원회의 실질화(미국식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와 기소의 분리, 특임검사제도의 상설화 등 구체적인 개혁방안도 제시했다.

이후 윤 검사는 지난 26일 동료검사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이 쓴 글에 대한 의도를 설명한 내용이었다. 윤 검사가 동료 검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실수로 모 언론사 기자에게 보내 내용이 공개됐다.

문자메시지에는 '내가 올린 방안은 별게 아니고 검찰에 불리한 것도 없다', '일선 검사들이 검사들이 이렇게 주장하면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치고 나중에 (검찰)총장님이 결단을 해서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일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검사는 또 검찰시민위원회가 검사의 결론을 뒤집기는 힘들 것이며, 오히려 정당성을 높여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소와 수사 분리는 뭔가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비치고 수사 지휘 배제 요구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검사는 이번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것이고, 박 후보는 공직비리수사처 공약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