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택시법 갈등

[사설]대선주자들, 버스파업 불씨 없앨 책임있다

이데일리

대중교통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둘러싸고 촉발된 버스파업 사태가 가까스로 파국을 면했다. 여야가 택시법의 본회의 상정을 유보키로 했고 버스업계도 어제 아침부터 버스운행 중단을 철회하며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야가 법안 통과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고 버스업계도 그럴 경우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짧은 소동에 그쳤지만 애꿎게 시민들만 고생했다. 운행재개 사실을 몰라 비싼 택시를 이용하거나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서는가 하면 아예 예정에 없던 월차 휴가를 낸 경우도 있었다. 새벽에 출근해야 일감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 중에서 출근자체를 포기하고 고스란히 하루를 '공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사태는 표심만 바라보고 충분한 검토없이 저지른 정치적 결정이 국민 불편을 초래한 사례다. 대선주자인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30만명에 달하는 표심을 얻기 위해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씨를 키웠고 이를 뒷받침하듯 여야는 속전속결식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경쟁관계인 버스업계가 반발하고 재정지원 등의 부담을 고려한 정부측이 난색을 표명했음에도 막무가내였다. "제대로 공청회 한번 안한 것 같다"는 강창희 국회의장의 말처럼 졸속에 가까운 법안 처리였다.

문제가 커지자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던 대선주자들은 침묵하고 있다. 파업전날 열린 문재인-안철수 토론에서도 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고 박 후보도 언급하지 않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마주하게 될 사안을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택시업계는 공급과잉 구조와 낮은 요금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경영난 타개를 위한 요금현실화 요구도 정부가 물가관리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렇게 밀어부칠 일은 아니다. 대다수 국민이 대중교통 이용자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 지자체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운수업계의 의견을 조율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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