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삼성-애플 특허전쟁

美 ITC "애플 특허 재심의"..특허소송 뒤집힐까?

한국경제TV

<앵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한 지난 9월의 예비판정을 재심의키로 했습니다.

다음달 6일 미 법원에서 열릴 삼성과 애플의 1심 최종 판결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동호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지난 9월 예비판정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삼성의 통신특허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검토 결과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특허를 사용한 것이 인정되면 삼성은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 요청은 물론 애플에게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화무빙백> 국제 특허관련 변리사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판결된 것과는 상반돼 그동안 언론과 전문가들로부터 과도한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비판에 대해 부담을 느껴 ITC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전면 재검토이니 결과를 기다려볼 만합니다.

ITC는 재심을 위해 양사에 새로운 질의서를 전달했고 기존 예비판정 이전에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내년 1월 14일 최종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ITC의 이런 결정에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난 달말 미국 특허청이 애플이 보유하고 있던 '바운스 백' 관련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린데다, ITC마저 삼성전자의 특허를 인정하려는 분위기를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다음달 6일 1심 최종심리를 앞두고 각사의 최종입장을 법원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애플은 '배심원 평결은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항소법원의 이전 판례를 제출했으며, 삼성은 평결에 참여한 배심원의 자격문제를 거론하며 평결의 원천적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서 벌어진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삼성이 승리한 가운데, 다음달 6일 1심 마지막 특허소송 심리를 거치면 늦어도 1월에는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 TV 신동호입니다.

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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