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실타래 같이 얽힌 부패 고리… 기득권 반발이 개혁 걸림돌

'시진핑호'가 맞닥뜨린 최대 난제로는 3가지가 꼽힌다. 부패 척결, 국유기업 개혁, 빈부격차 해소가 그것이다. 어느 것 하나 당 원로나 간부 등 기득권 계층의 양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게 없다. "중국 차기 지도자들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에 처하지 않는 한 전면적인 개혁은 하지 않을 듯하다." 미국 하버드대 중국 현대정치 권위자 로더릭 맥파쿼 교수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로 부패 시스템에 깊이 얽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패 척결=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지난 17일 지도부 교체 뒤 열린 첫 정치국 집단학습회에서 "물건은 반드시 썩고 그 뒤 벌레가 생겨나게 된다"며 부패를 경계했다. 18차 당 대회에서 개정된 당장(黨章·당헌)은 총강(總綱)에 주요 영도 간부에 대한 감독 강화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새 지도부 출범에 맞춰 중국 전역에 '정풍' 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7월 상무위원 9명을 포함한 전·현직 지도부 가족이 국유기업 요직을 독식해 막대한 부를 쌓고 있다면서 '중국 역사상 지금처럼 부패가 심한 시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2010년 중국에서 발생한 시위 18만건이 대부분 관료의 부패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8260만명에 달하는 공산당원은 부패 네트워크에 편입된 기득권 세력이 돼버렸다.

그러나 당내 자정 작용에만 기대서는 교묘하게 뿌리내린 부패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당을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나 사법권 독립, 언론 자유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시진핑의 폭넓은 인맥도 부패 척결에 있어서 장애물이다. 부패 해소와 관련해 낙관보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이유이다.

◇국유기업 개혁=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지난 17일 "중국이 국유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개혁을 게을리 하면 10∼15년 안에 연평균 성장이 3∼4%로 위축되는 위험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중국의 국유기업은 약 14만5000개에 달한다. 전체 기업 수의 1%에도 못 미치지만 산업생산의 40%가량을 차지한다. 올해 세계 500대 기업에 포함된 73개 중국 기업 중 68곳이 국유기업이다. 석유 통신 전력 금융 등 주요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초대형 국유기업들은 온갖 특혜를 누리며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18차 당 대회 업무보고에서도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강조했지만 국유기업 개혁은 간단하지 않다. 권력층 자녀와 친·인척들이 주요 국유기업을 장악하고 있는데다 중앙이나 지방 정부가 국유기업 이익에 재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방(석유업계 출신 정계 인물)인 쩡칭훙(曾慶紅) 전 부주석과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법위 서기가 석유업계, 리펑(李鵬) 전 총리는 전력 분야를 주무르고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다. 더욱이 시진핑 총서기 친구나 친척 중 국유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어 이들의 반발을 뛰어넘는 게 일차 과제다.

◇빈부격차 해소=1988년에는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 소득의 7.3배였으나 2007년에는 23배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최근 "소득분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빈부격차가 사회 불안으로 이어져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주된 이유로는 미흡한 소득재분배 시스템 외에 국유기업 독점 체제, 관료 부패 등이 꼽힌다. 국유기업 근로자는 전체의 8%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받는 임금은 전체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국무원은 이에 따라 소득분배 개혁 방안을 올 연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총서기도 지난 15일 취임 일성으로 "공산당의 임무는 인민들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공동부유'를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2004년에도 소득분배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별 다른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결국 기득권 계층의 양보를 끌어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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