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씨 내곡동 '불법 증여' 자백한 이유가..

2012. 11. 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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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시형씨에 또다른 증여 의혹

청와대 직원이 전세금 일부 대납…"김윤옥씨와 가까운 분"

*전세금: 7억여원 중 3억8100만원

특검, 사실상 MB일가돈 의심수사연장 거부·김씨 증여 자백추가의혹 피하려는 의도였던듯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는 끝이 났지만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재산 증여 의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이시형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대금 7억여원 중 3억8100만원이 어머니 김윤옥씨의 측근 설아무개씨 등 청와대 직원들한테서 나온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설씨를 "이시형씨 가족과 오랜 인연을 맺고 한 가족처럼 지내는 분으로 여러가지 일을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설씨는 시형씨가 태어나기 전부터 김씨와 인연을 맺은 인물로, 특검팀은 시형씨 전세금으로 6100만원을 송금한 설씨가 자신의 개인돈을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머니 김씨의 '증여'를 의심한 것이다. 특검팀은 또 주아무개 청와대 재정팀장이 2010년 3월 현금 1억4000만원을 1000만원짜리 수표로 바꿔 송금하는 등 청와대 직원 6명이 전세 잔금 3억2000만원을 치른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전세금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9일 법원에서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다. 금융기관이 쉬는 주말을 건너뛰고 그다음주 월요일(12일)부터 계좌추적 작업이 가능했지만, 이 대통령은 12일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거부했다. 수사는 거기서 멈췄다.

특검팀은 이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았다. 시형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받았다는 현금 6억원의 자금원을 추적하면서 전세금 출처까지 보게 됐지만, 내곡동 사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드러나지 않은 사안이어서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특검팀은 김씨가 서면진술서를 통해 내곡동 땅 매입 대금을 사실상 증여했다는 '자백'을 한 것도, 전세금 등 추가 증여 의혹에 대한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로 파악했다. 특검팀 주변에서는 이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고도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특검팀의 추가 증여 의혹 수사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특검팀이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전세금 7억여원은 시형씨가 자체적으로 마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돈이다. 시형씨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 이뤄진 2008년 4월 재산공개에서 은행예금과 보험금으로 3656만원을 신고했다. 이듬해부터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김윤옥씨는 2011년 4월 시형씨가 전세계약을 했던 2010년치 재산변동 상황을 신고했는데 그동안 누락됐던 2억여원의 예금을 신고해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시형씨한테 증여를 한 기록은 없다. 시형씨의 전세금이 어디서 왔는지 공개된 자료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셈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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