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국 정권 교체

<사설>동북아 격랑 헤쳐나갈 外交·安保 리더십 절실하다

문화일보

중국에서는 시진핑을 국가 최고지도자로 하는 제5세대 지도부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일본에서는 16일 중의원이 해산되고, 다음 정권의 향방을 결정할 총선거가 다음달 16일 실시되게 됐다. 경제규모 세계 2·3위인 인접국 두 나라 모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 건국 이후 태어난, 이른바 '해방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첫 최고지도자다. 그런 만큼 이념보다는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입각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개혁·경제개방의 지속, 부패 척결, 빈부·지역 격차 해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 이유다. 그러나 근원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고도 성장이 불가피하지만, 성장은 민주화 요구를 키우고, '공산당 1당 체제'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시진핑의 중국은 대내적으로 자체 시장과 경쟁력을 키우고, 대외적으로는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국가적 자긍심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국방력 증강은 더 가속될 것이다.

내달 실시될 일본 총선은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을 탄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새 총리로 거론되는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과거사 반성 담화 폐기, 집단 자위권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자 패전국으로서의 역사적·국제적 책임을 팽개치고, '정상국가'론을 앞세워 재무장과 팽창주의 정책으로 회귀를 시도할 것이다. 한국·중국은 물론 미국 등과의 마찰도 증가하게 된다.

지난 6일 재선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을 외치고 있어 동북아에서의 격랑이 불가피하다. 12월 19일 선출될 다음 대통령은 경제력 세계 1·2·3위인 미국, 중국, 일본의 각축을 헤쳐나갈 외교·안보(外交安保)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경륜을 토대로 한 안정적 리더십이다. 다음으로 국익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다. 그리고 올바른 대북관(對北觀)을 가져야 한다. 시리아로 미사일 부품을 수출하려다 적발된 데서 드러나듯 김정은 정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주요 후보들이 유화적 대북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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