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기름값 경쟁 유도…유류세인하는 빠져"응급환자에 영양주사 놓은꼴" 평가도세제지원에도 알뜰주유소 확대 불투명

◆ 유가 종합대책 ◆삼성그룹이 국내 정유 유통시장에 전격 진출한다.

삼성토탈은 해외에 석유제품을 수출해 왔던 기존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오는 6월부터 국내 알뜰주유소에도 기름을 공급하기로 했다. 1976년 이후 36년간 고착돼 왔던 정유 4사 체제가 막을 내리고 국내 정유 유통시장이 5사 체제로 빠르게 재편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19일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삼성토탈 시장 참여 △알뜰주유소 사업자 지방세 감면(2년간 50%) △석유 전자상거래 할당관세 면제 △혼합판매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토탈의 참여로 기존의 4사 독점체제가 깨지고 시장 경쟁으로 인해 가격 인하가 유도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알뜰주유소 확대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세(재산세) 감면과 특별세액 감면율 확대, 세액공제율 인상 등 연간 390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도 마련됐다.

신제윤 재정부 차관은 "유류세 인하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제외했다"며 "필요할 경우 세금감면 지원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뜰주유소 사업자는 2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의 50%를 감면받고 특별세액 감면율도 현행 10%에서 20%로 대폭 확대된다. 또 올해 말까지 서울지역에서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면 시설개선자금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주유소가 올해 말까지 서울 지역 25개를 포함해 전국에 1000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삼성토탈의 시장 참여와 석유공사의 해외 직수입 등을 통해 ℓ당 30~40원 정도 가격인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3%인 할당관세를 면제하고 석유수입부과금(ℓ당 16원)도 환급해 주기로 했다. 정유사 등 공급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을 현행 0.3%에서 0.5%로 인상하는 혜택을 주고 전자상거래용 경유에 대해서는 수입량이 15만㎘를 초과해도 바이오디젤의 혼합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일선 주유소가 다양한 정유사 제품을 판매하는 혼합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지침과 표시광고법 등을 개정하고 5월 2일부터 한 달간 공정위, 지경부,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5대 광역권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방위 지원에도 불구하고 알뜰주유소나 전자상거래 시장이 이른 시간 내 확대, 정착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응급 처방이 필요한 환자(시장 가격)에게 영양주사(장기 대책)를 놨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수요 측면의 정책이 제외된 채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등 공급 측면의 장기 대책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12월 도입된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독려 속에 4월 중순 현재 전국에 농협주유소 등 430개가 설립됐지만 연초부터 치솟기 시작한 기름값을 억제하는 데는 전혀 기여 하지 못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1월 6일부터 무려 104일 연속으로 오르며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나왔다고 해서 수십 년간 고착됐던 과점체계가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석유 완제품 수입회사들이 더 늘어나야 시장 경쟁에 의한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토탈은 당장 직영 주유소를 설립한다거나 생산라인을 대폭 확대할 계획은 없고 수익 동향과 여론 등을 종합해 사업 확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시만단체는 "기존 대책의 재탕"이라고 비난하며 정부가 기름값을 내려 서민의 고통을 줄이려면 유류세 인하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채수환 기자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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