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서울 시내 중소업체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대형 가맹점에 비해 평균 1% 이상 높고, 지역별ㆍ업종 별로도 수수료율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이 업체들의 카드 수수료율을 결정하면서 '약육강식'의 룰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시가 최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한 284개 서울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서울시내에서도 지역별ㆍ업종별 등으로 수수료율이 제 각각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업체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최저 1.5%에서 최고4.0%로 차이가 컸고, 평균 수수료율은 2.79%였다. 이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1.5~1.9%)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학원(3.1%) ▦미용업(3.0%) ▦의류ㆍ잡화 같은 도소매업(2.9%)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음식, 세탁, 미용실 등 물가 상승폭이 높은 업종들은 최고 3.8~4.0%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었다.

수수료율 차이는 동일 지역 내에서도 각양각색 이었다. 양천구 내 미용업체들은 최저 2.7%, 최대 3.9%로 격차가 무려 1.2%였다. 김태균 시 사회혁신담당관은 "카드사가 매출규모가 커 협상에 유리한 대형마트 등에 비해 중소업체에 높은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중소업체에 카드단말기 등을 설치하는 밴(VAN)사 등이 일괄적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관련 자료 공개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각 신용카드사에 중소상인 수수료율의 조기 인하를 요청하고 금융위원회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삼성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등 3개 카드사가 현행 2.1%인 택시요금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9%로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3개사 외 나머지 카드사도 7월부터 1.9%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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