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앵커]

증세-복지 논쟁의 방향이 과잉 복지가 문제다, 그러니 복지 수준을 조정하자는 쪽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많이 늘린 건데도 그렇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선 뭘 얼마나 줬다고 우리에게 나태해질 거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법합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GDP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0.4%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가장 높은 프랑스의 1/3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복지 지출을 가파르게 늘려왔습니다.

2005년 6.5%였던 복지 지출 비중은 10년 만에 60%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보다 2배나 됩니다.

기존에 워낙 복지 지출이 적었기 때문에, 아직 선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세금 등 국민부담률도 24%로 역시 최하위권입니다.

세금 부담과 복지 수준이 모두 낮은 겁니다.

하지만 내는 세금에 비해 복지 혜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습니다.

[전건승우/부산시 채송동 : 세금 내는 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복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지하 경제율'이 25%나 되는 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내는 간접세 비중이 높습니다.[홍기용/한국세무학회장 : 간접세 비중이 높으면 근로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다른 계층보다 낮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과 복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국민 눈높이와 다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