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완구 총리후보 청문, 설렁설렁 봐줄 셈인가
여야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내달 9∼10일 이틀 간 열기로 어제 합의했다. 이 후보자는 다양한 행정경험을 갖추고 민선 도지사를 지낸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그간 많은 검증 절차를 거쳤겠지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문이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궐위 때에는 권한을 대행한다.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접 관련되는 것인 만큼 청문회 검증은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후보자의 검증 목록은 자신과 차남의 병역, 부동산 증여 의혹, 논문 표절 등이다. 이 후보자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적극 해명하고 있다. 상당 부분 의혹이 씻어지고 있기는 하다. 병역은 관련 자료가 충분하므로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확인해 보면 어렵지 않게 진위를 판단할 수 있다. 논문 표절 논란도 마찬가지다. 당시 심사 관행 탓도 있지만 이 후보자가 "다소 무리하거나 소홀히 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 차남의 부동산 증여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분당 땅 구입과정에서 이 후보자 본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온 상황이다. 이 후보자가 "문제없다"고 해명했지만 이 대목은 정밀한 추가 검증이 요구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으로 검증하겠다"고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말과 달리 야당의 송곳 검증이 무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 지원자가 없어 인사청문위원 인선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위원 숫자는 겨우 맞췄지만 충청 출신 위원은 한 명도 나서지 않았다. 이 후보자가 같은 국회의원이고 충청 출신이어서 그런다고 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지나치다. '동업자 의식'의 발로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도덕성과 정책능력,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된 이래 야당은 줄곧 송곳 질의와 추궁으로 부적격자를 걸러 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이 검증 과정에서 잇따라 낙마했다. 야당이 제 역할을 다할 때 나라는 바로 선다. 하지만 이번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야당의 자세는 실망스럽다. 새정치연합은 지금 당대표 선출 과정에 있지만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를 통과의례로 전락시켜서야 국민의 박수를 받기는 힘들다. 신뢰 회복은 더 멀어진다. 야당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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