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검토하는 한은] 경제 살리기 도움되겠지만..전셋값 급등 부추길까 '부담'

조진형 입력 2015. 3. 6. 03:31 수정 2015. 3. 6.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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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반색 못하는 기재부

[ 조진형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처럼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를 1%대까지 낮추면 경기 활성화엔 도움이 되겠지만 전셋값 급등 가능성 등 부담스런 점도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발언을 줄기차게 쏟아냈다. 조금씩 살아나던 경기가 세월호 참사 여파로 꺾였던 시기다. 지난해 8월 한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된 뒤에도 이 같은 발언은 이어졌다.

9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렸던 호주에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통화 정책 협조를 요청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금리의 금자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척하면 척"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는 달라졌다. 최 부총리는 한 달여 전 터키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나 인상보다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추가 금리 인하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해 금리 인하 효과는 오는 2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가 금리 인하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성장에 도움을 주겠지만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와 달리 추가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가계부채 우려는 부채의 질적 개선을 통해 막는다고 하더라도 전셋값 급등을 부추겨 자칫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한 주 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매매가의 80~90%를 웃도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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