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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과 기술이 융합된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에만 최대 2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조성하고, 사후점검 체제로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관계부처가 함께 핀테크 지원센터를 세워 자금지원과 법률자문, 애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 계획을 발표했다.

☞2015 업무보고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금융의 혁신을 위해 금융과 IT(정보기술)의 융합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액티브엑스(Active X)가 은행, 증권업 등에서 철폐될 수 있도록 사전규제를 사후점검으로 전환해 전자금융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지원자금 2000억원을 조성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1000억원 이상 지원하고 대출 직접투자 외에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산업 육성이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1월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미래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행정·법률 자문, 연구·조사 및 애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나 자금지원의 문제, 인허가의 문제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핀테크 관련 기업들의 규모가 크지 않아 이정도 규모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수없이 지적되던 핀테크 관련 규제 완화도 본격화된다.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추진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업체에 이어 올해에는 은행, 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도 액티브엑스를 제거하고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한다.

규제완화에 따른 보안성 우려와 관련, 정 부위원장은 "보안과 편의성은 상충된다"면서도 "보안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 규제를 완화하되 사후점검과 감독을 강화해 보안문제도 잡겠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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