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송진원 기자 =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기업인 가석방 문제가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면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면서도 가석방은 경제활성화 논리를 내세워 여론 확산을 꾀하고 나선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활성화와 기업인 가석방은 무관하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폐해를 거론하며 사면 또는 가석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필요시 다음 주 최고위 논의 등을 거쳐 청와대에 가석방 건의를 할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변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다"면서 "기업인이 더 심하게 당한다는 느낌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난 24일 언급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가석방이라는 제도의 조건에 맞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부합하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틀 속에서 정부가 협의해온다면 야당과도 접촉해 컨센서스를 만들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당에서 가석방을 선제적으로 요청할지에 대해 "어느 쪽이 먼저 하느냐는 중요치 않다"면서 "정부에서 필요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그 인식하에 우리(당)에 제안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틀 전 경제인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조현아 임팩트가 강해 당분간 경제인 사면은 힘들지 않겠느냐"고 밝혔던 이 원내대표가 가석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가석방에 대해 "재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형기까지 잡아둘 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내보내 주라는 것이 법의 이념"이라면서 "가석방의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가석방을 한다고 경제가 활성화될지 판단이 안선다"고 언급했던 때와는 사뭇 다른 뉘앙스다.

반면 새정치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비리 기업인 가석방과 사면을 위한 군불때기를 본격 시작했다"면서 "김무성 대표가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바람을 잡고, 최경환 부총리는 기업인 가석방을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비판했다.

원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기업 등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나마 지키는 몇 안 되는 공약 중의 하나가 이것"이라고 상기시키고 "경제살리기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것이고, 비리 기업인에는 더 엄격히 죄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임 및 횡령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횡령과 배임 등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은 기업총수를 '경제활성화'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가석방한다면 그 또한 일반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의 기업인 가석방은 국민정서와 거리가 멀다"면서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한다"며 더 이상의 거론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에 대해 청와대에 건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출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 기자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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