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동산3법으로 전셋값 올라..서민대책 아냐"
"서민주거대책 안 되는 이유, 대통령 공약 파기 때문"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강건택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서민들이 주거비 상승 등으로 인해 아주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대해 야당이 부동산3법을 빨리 통과시켜주지 않아서라고 핑계를 댄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전월세 문제 함께 풀어봅시다'라는 주제로 은평구 녹번동의 한 카페에서 진행한 '경제정당의 길' 타운홀미팅에서 박 대통령이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해 부동산3법의 국회내 '늑장 처리'를 비판한 발언과 관련, "부동산3법은 전월세와는 상관이 없다"며 이같이 정면비판했다.
이어 "부동산3법은 부동산가격을 올려 부동산경기를 진작하자는 정책들로,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면 매매가 활발해져 전셋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논리이지만 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내려갔느냐. 오히려 올라갔다"며 "전혀 서민주거대책이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주거대책이 안 되는 이유는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약속한 서민주거복지 공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목돈 들지 않는 전세' 공약 등의 이행실적 저조 사례를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대선 정책공약집에 담긴 '보편적 주거복지'는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표는 "새정치연합은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 및 전세가 인상 제한 정책 등을 갖고 있다"며 "대선 때 마련한 공약들이니만큼 달라진 경제, 주거 상황을 반영해 업그레이드하겠다. 새정치연합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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