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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기자][[2015 경제정책방향]노동시장 개혁안, 노사정 합의 남아]

정부가 2015년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원년으로 삼았다. 수년째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비효율성이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등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 노동시장에 달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큰 방향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파견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형태별 특성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과 최저임금, 직업훈련 지원 등 사회 안정망도 강화할 방침이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장 현안과제도 입법화를 추진할 생각이다.

정부는 이를 담은 종합대책을 지난 19일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 합의문을 내는 것조차 실패했다.

노사정은 이번 주 초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합의문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선 대체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지만 몇 가지 사안을 놓고선 이견이 있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며 "연말까지는 큰 방향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은 지난 9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노사정 대화를 통해 일괄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위에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노사가 개별 현안을 놓고 다투기보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란 틀 위에서 한꺼번에 타결하자는 취지였다.

일단 노사정이 참여한 전문가 그룹에서 합의문 초안을 냈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문구 하나하나를 놓고 논의하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접근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일자리와 임금체계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고 기준을 완화하고 연공제 중심의 경직된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통해 상향평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경영계는 또 노동시장 구조개선 과정에서 노사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합의문에 담자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이 문구가 결국 근로자의 임금 삭감 등 노동계의 희생만 강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부담 균등'이란 표현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논의 일정을 합의문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정부 측은 논의가 무한정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인 데 반해 노동계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늦어도 연말까지 정부안을 발표할 방침이다"며 "노사정 합의가 실패할 경우 여론을 수렴해 내년 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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