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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문재인·이인영 의원은 26일 ‘생활정당’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 토론회 자리에서다.

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새정치연합 위기의 본질은 국민의 삶과 우리 당이 동떨어졌던 것에 있다”면서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정치정당을 경제정당으로 바꾸고 생활정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민 삶 속에서 생활정당·생활정치·생활민주주의 실현이 과제라고 본다”며 “큰 담론과 정책이 아닌, 시민들의 삶을 좀 더 좋게 해주는 작은 정책들이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생활정치”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의원도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제민주화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당의 민주정책연구원을 필두로 민생정당으로 돌아오는 모습의 시작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대표 후보인 박지원 의원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박 의원 측은 “‘10대 혁신공약’ 등 이미 오래전부터 정책 공약을 발표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병헌(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민병두(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홍종학(주세법 일부개정안)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른바 ‘경쟁촉진 3법’과 관련한 발제로 진행했으며 문·이 의원이 이들 법안을 모두 적극 지지하며 토론의 열기를 더했다.

요금인가제를 실시해 시장지배사업자들의 약탈적 요금인하를 막아 후발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 문 의원은 “통신요금 비용을 낮춰 생활비 부담도 줄면서 내수가 살고 경제가 성장하는 가계소득성장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 외장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제한해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취지의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해 이 의원은 “자동차 수리비도 국민의 불만이 많은 품목이고 안전 문제가 없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대체 부품들이 활성화되면 합리적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했다.

맥주시장에서 중소업체의 시장 문턱을 낮추기 위한 ‘주세법’과 관련해서도 “공급체계의 독과점이 무너지면 낮은 가격에 질 높은 맥주를 마실 수 있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좋아질 것”(문 의원)이라거나 “국산 맥주들도 다양한 맛을 낼 수 있고 중소업체가 세 부담이 많은 현행 불공정 규제들이 상당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이 의원)는 의견이 나왔다 .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