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정윤회 "나도 피해자"..국정난맥 책임은 '박관천 뿐'

2014. 12. 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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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

흔히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을 말한다. 태산이 떠나갈 듯이 요동하게 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 뿐이었다는 것. 정윤회 문건' 수사 결과를 이 고사성어만큼 압축적으로 설명해주는 말은 없을 것 같다.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돼가는 과정이다. 수사 결과 남은 것은 '문건의 핵심당사자들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정윤회씨도,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도 모두 "나도 피해자였다"는 항변 뿐이다.

그리고 '정윤회 문건'으로 의심되는 '권력암투'나 '국정농단'은 오로지 박관천 경정 혼자 지어낸 소설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단원을 앞둔 검찰 수사결과의 요지일 것 같다.

수사 결과는 아닐지라도 굳이 이번 수사의 '의미'를 찾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측근실세 3인방과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인(人)의 장막'에 갇혀 '도대체 국민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뼈아픈 교훈이다.

정윤회씨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면서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불장난에 춤을 춘 사람들은 누구인지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조사에서 "(나의)국정개입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박대통령의 측근 3인방과도 인사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고 피해자 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애초부터 정윤회씨 부부(현재는 최순실씨와 이혼상태)의 문체부, 국·과장인사 개입 여부와 국정 현안 및 인사개입 여부는 수사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한 주장이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비선인사' '밀실인사'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를 입증할만한 그 어떤 단서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그 부분이 수사본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들여다 볼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주변수사'를 하면서도 '국정개입'의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남은 건 정윤회씨의 "나도 피해자다"라는 주장 뿐이다.

박지만 EG회장 또한 검찰 조사에서 '근거없는 루머에 의한 피해자'라는 입장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자신이) 세계 조현일 기자와 만나 청와대 유출문건을 보고나서 국정원장에게 연락을 해 유출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조응천 비서관이나 박관천 경정으로부터 청와대문건이나 동향에 관해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특히 박 회장은 "조 전비서관은 대통령 친인척중 내 가족의 관리를 담당하고 잇으므로 나는 오히려 (나는) 관리를 받는 입장이었고 어떤 정보를 전달받거나 설명을 들을 입장이 전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박지만 회장의 이같은 검찰진술은 '본인은 그 어떤 권력암투에도 가담한 적이 없고 그 어떤 국정에도 개입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 철저하게 국정개입이나 권력투쟁 자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으로서는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인 누나에게 국정부담을 주지 않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정윤회씨와 대립각을 세울 경우 그 자체가 '권력암투'라는 세간의 의혹을 확인시켜주기때문에 극도로 몸을 낮춘 것으로 관측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의 두 핵심당사자인 정윤회씨와 박지만 회장이 "나도 피해자"라고 강조함에 따라 문건파동에서 권력암투와 국정개입 의혹은 없었거나 아니면 해소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이에대해 "암투는 그야말로 어둠속에서 싸우는 것이다. 그것이 드러나면 '권력암투'라고 했겠는가. 그리고 집권한 지 만 2년만에 권력싸움이 드러날정도면 대통령이 물러날 사안"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함에 따라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불거진 국정난맥의 책임은 오로지 박관천 경정에게 지울수 밖에 없게 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의 실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윤회씨와 측근 3인방들의 모임이 이뤄진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잠정 결론지었다.

더욱이 박관천 경정은 '박지만 미행설'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정윤회씨의 박지만씨 미행설도 박경정의 '허위문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결론나게 됐다. 박관천 경정에 대한 '신뢰'가 급추락하는 부분이다.

청와대는 박 경정의 '개인일탈'이라고 주장할 법하다.

그러나 '정윤회 문건'으로 파생된 국정난맥을 모두 '박경정이 지어낸 허구의 소설'로만 치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대한 의문이 남는다.

'정윤회 문건'과 검찰수사로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 3인방과 김기춘실장의 '인의 장막'에 갇혀 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자 결과로 드러나고 있기때문이다.

청와대는 두박스 분량의 문건이 유출됐고 그 문건을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차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 측근 3인방도 김기춘 비서실장도 아무도 '문건유출의 출처'가 어디냐는 의심만 하면서 국정난맥의 '뇌관'이었던 문서를 방치해버렸던 것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과장 2명을 '누구'의 보고를 받고 왜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했는 지, 그와 관련해 유진룡 전 장관이 해임된 것인지 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국군 기무사령관이 왜 자꾸 교체가 됐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무슨이유로 해임이 됐고 국정원 고위직을 둘러싼 인사난맥은 왜 그렇게 부각됐는 지도 오리무중이다.

마지막으로 '의문 투성이 모두'를 오로지 박 경정에 넘기는 것 또한 '의문'이다.

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 goodwil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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