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현황]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율 정규직의 절반도 안돼

이상택 입력 2015. 5. 28. 12:03 수정 2015. 5. 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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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처우 갈수록 벌어져임금상승율도 4.3% vs 0.5%도 8배差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601만2000명으로 전년 591만1000명에 비해 10만1000명이 늘었다.

이중 한시적 근로자는 340만1000명에서 341만7000명, 시간제는 191만7000명에서 209만1000명으로 10만1000명과 17만5000명이 각각 늘었다. 비전형근로자만 215만1000명에서 214만8000명으로 3000명이 감소했다.

문제는 근속기간이나 처우 등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더욱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우선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평균 근속기간은 7년3개월로 전년 동월비 2개월 증가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5개월로 2개월이 줄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평균 근속기간차는 4년6개월에서 4년10개월로 4개월이 늘었다.

특히 비정규직중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 비중은 24.6%로 전년동월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임금간 격차도 벌어졌다.

올 들어 1~3월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31만4000원으로 전년 같은기간의 223만4000원에 비해 3.6% 인상됐다.

정규직은 271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11만2000원, 비정규직은 146만7000원으로 8000원이 각각 올랐다.

하지만 임금상승률은 4.3% 대 0.5%로 8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사회보험 가입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율은 82.0%, 건강보험은 72.0%, 고용보험은 84.7%에 달한 반면 비정규직은 국민연금 37.9%, 건강보험 45.2%, 고용보험 44.0%에 머물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고용보험 가입율은 전년과 비슷했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비정규직 가입률은 -1.8%포인트, 건강보험은 -1.0%포인트로 되레 뒷걸음질 쳤다.

근로복지 수혜 여부도 마찬가지로 시간외수당을 받는 비율은 지난해 24.4%에서 24.0%로 0.4%포인트, 유급휴가를 받는 비율도 32.7%에서 32.6%로 0.1%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다만 퇴직금 수혜율은 40.7%에서 41.6%, 상여금은 40.4%에서 40.7%로 다소 개선되는데 만족해야 했다.

lst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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