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혁신 3개년 계획 G20 성장전략 중 1위
[서울신문]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등을 위한 6박 9일간의 다자무대 외교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길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APEC 참석으로 시작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으로 이어진 6박 9일간의 다자 외교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국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가 결과 G20 전체 회원국이 제출한 '국내총생산 증가를 위한 성장 전략' 가운데 1위로 평가받는 등 경제분야에서 높아진 위상을 확인했다. 경제혁신 3개년계획은 'G20 구조개혁의 모범'으로 인정됐으며 구체적인 정책들은 '브리즈번 액션플랜'에 반영됐다. '창조경제' 역시 G20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제시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특히 APEC 정상회의 기간인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 타결을 선언한 것은 이번 순방에서 눈에 띄는 경제 성과다. 장장 30개월간 협상의 결과물로,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 개방에 합의했다. 청와대는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 잇따라 FTA를 체결함으로써 동아시아·북미·오세아니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전 세계 경제의 73.4%의 경제영토를 확보하는 동시에 21개 APEC 회원국 가운데 16개국과 FTA를 타결해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등 장기적인 아·태 통합 논의를 주도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 기간 태국, 호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 간 경제협력을 강화했다. 다만 이번 다자회의 무대에서 미·중 간 경제패권 다툼 양상이 확인됨에 따라 한국은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3국 정상과 회담 및 대화를 성사시키고,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제안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한·미 정상회담은 한·중 FTA 타결 등으로 부각된 '중국 경도론' 우려 속에 어렵사리 성사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APEC에서 전격 대화한 것은 꽉 막힌 한·일관계를 고려하면 예상 밖이지만 의미 있는 이벤트로 평가된다.
귀국 후 박 대통령은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지켜보며 집권 3년차를 앞둔 정국 구상에 몰두할 전망이다.
브리즈번(호주)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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