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름 같은 얘기'라고 한 해외 자원개발 비리, 검찰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면서 구름 같지 않은 사건이 돼 가고 있습니다. 또, 대기업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최요한 경제 평론가와 함께 전방위 부정부패 수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저희 자막에 해외자원 캐랬더니 뒷돈만 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검찰도 언론도 캐야 될 게 많아 보이네요. 하나씩 캐 보죠. 경남개발의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겠다면서 돈을 빌려놓고 개인적으로 썼다는 것이거든요. 가능한 것인가요?

[인터뷰]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우리가 1억, 2억 되는 돈이 어디로 흘러갔나, 계좌에서 그 흐름 추적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요.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서 30조 가까운 돈이 해외로 나갔거든요. 뒤에 나올 뒤에 다룰 성공불융자금만 해도 경남기업만 330억원이 지출이 됐고 그게 외국에 있는 계좌로 흘러갔다는 건데. 그걸 개별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흐름으로 갔는지를 일일이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갔다고 하면 거기서 제출하는 서류를 믿고 지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서 마음만 먹으면 횡령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요?

[인터뷰]

워낙 말씀을 잘 해 주셔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문제를 통해서 성공불융자금, 이 자체에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논의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용도의 금액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돈들이 있는데 무상급식이니 뭐니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아이들 보기 창피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나온 김에 성공불융자가 어떤 것인지 한번 짚어보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인터뷰]

해외의 자원을 개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고위험의 사업인데요. 기업들이 잘 뛰어들기 힘들죠.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는 원리금 면제하고 또는 감면을 해 준다든지 또는 성공했을 때는 그 원리금의 조금 더 특수 이익금을 더 많이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984년도에 오일쇼크 이후에 도입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자율도 연 0.75%, 초저금리죠.

[앵커]

예전부터 고금리 때부터 0.75%였을 거 아니예요.

[인터뷰]

자금 집행 위원이 교수님이라든지 연구위원, 회계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여하는 해외자원개발협회 융자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심의를 해서 자금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인지 나중에 제대로 잘 쓰여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를 안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해외자원개발협회에 44개 자원개발업체와17개의 자본협력기관이 협력하는 협의체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나한테 나는 융자 받을 자격이 있나, 있다, 이렇게 되는 꼴이에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죠.

[인터뷰]

실질적으로 자기가 자기 융자를 결정하는 셈이고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정부 돈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세금.

[앵커]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하면 해외자원만 개발한다고 하면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 억까지 일단은 탁탁 빌려주고 갚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인터뷰]

그러니까 해외자원개발사업 자체가 실패했다고 하면 탕감, 면제. 이것인데.

[앵커]

언뜻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왕왕 있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게 1984년도에 만든 제도인데 2013년까지 해서 총 3조원 정도가 융자금적으로 지출이 됐는데 문제는 그중에 절반인 1조 4000억 정도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돈이 집행이 됐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조 정도 나간 융자금 중에서 한 7000억원 정도가 밝혀져서 포기감면결정이 있었는데 그중 절반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불융자금이 대부분 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다 집행이 됐고 또 부실결정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난 것이 많아서 이게 결국은 자원외교라는 핑계 하에서 1조 3, 4000억 정도가 국민의 세금이 그냥 기업들에게 눈먼 돈으로 지급돼 버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검찰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다.

[앵커]

갖고 있는 돈이 3조인데, 그중에 MB 정부때가 얼마라고요?

[인터뷰]

1조 4000억원정도입니다.

[인터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해외자원을 개발해서 우리 것으로 만든다라는 사업 자체는 굉장히 커다란 프로젝트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성공불융자금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돈이 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득을 보겠다, 악용한 부분이 문제인 것이지 저는 이 자금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앵커]

잘 쓰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바로 악용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성공불융자금을 줄지 말지 또 갚더라도 감면해 줘야 할지 아닐지 이 판단을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협회랑 돈을 빌려준 광물공사랄지 석유공사 쪽으로 검은 돈, 로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

그러니까 이 협회 자체의 책임자를 누가 맡고 있냐. 석유공사 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 돈을 자기네들이 자기 스스로 심사를 해서 가져오는 지금 이런 꼴들이고요. 그래서 그나마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 공기업으로 들어갔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남기업 같은 경우도 330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또 정유회사로 들어갔다, 그래서 사기업으로 들어가서 탕감 받은 돈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성공불융자금 얘기하다 놓친 부분이 있는데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또 성완종 전 국회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입지전적의 인물이라고 하는데.

[인터뷰]

성완종 회장 같은 경우에는 20대 때 회사를 경영을 했다고 합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출 30억원을 냈으니까요. 19대 때는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되면서 의원직을 박탈했죠. 성완종 회장이 이끌었던 경남기업이라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남 아너스빌이라는 아파트 만드는 종합건설업체예요.

[앵커]

그 경남건설이 이 경남건설이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 진출을 했고 또 우리나라 최초로 주식상장한 건설업체고요. 잠시 대우그룹의 계열사에 있다 다시 독립하면서 2003년도에 성완종 회장이 대아건설을 통해서 대주주로 등극해서 운영을 했죠. 2011년에 워크아웃 조기졸업했다고 하지만 이런 일이 겹치면서 결국 성완종 회장은 경영난 속 검찰수사로 얼마 전에 경영권 포기 선언까지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앞서도 저희 구수본 기자가 속보를 전해줬는데 해외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서 비자금 상당 부분이 국내로 유입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100억대 비자금은 우리가 듣기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드는 것인가요?

[인터뷰]

비자금 만드는 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주효한 방법은 뭐냐하면 하도급을 줄 때 사실은 1억 정도의 하도급을 준다면 적정한 가격인데 하청업체를 수의계약을 주면서 그냥 2배, 3배 뻥튀기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2억이나 3억 그냥 돈을 일부러 더 많이 주고 그 하청업체로부터 1억 이외에 남은 2억 정도 돈은 당신이 몰래 빼돌려서 우리한테 되돌려달라.

[앵커]

그러면 베트남 법인이기 때문에 더 용이했던 건가요?

[인터뷰]

일단 국세청이라든지 금융정보분석원이라든지 검찰 눈밖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쉽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비자금을 만들거나 국부를 유출하는 횡령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해외에 있는 법인으로 자연스럽게 빼돌리는 겁니다. 일부러 비싸게 사고 비싸게 용역을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런데 100억대의 비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포스코건설 내부에서 자체 감사를 했을 때는 실은 베트남에 있는 공무원 관리들이 뇌물을 달라고 해서 그 비자금을 조성해서 뇌물을 줬다, 이렇게 포스코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이 당장 수사를 해서 보니까 최소한 6, 70억대는 뇌물을 준 게 아니고 그 돈이 고스란히 국내로 들어왔다. 그러면 들어온 돈이 어디로 갔겠느냐. 결국은 사용처를 검찰이 밝혀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까 어제인가요, 베트남 법인장 출신이 박 모 전 상무가 참고인 신분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바뀌어서 소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이게 지난 번에 권오준 회장이 과연 몰랐을까, 그게 아니라 지난 번에 포스코 내부 감사를 했을 때 비자금 조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고 이것이 개인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에 보직해임을 했는데 올 1월달에 다시 본사로 불려들여서 비상근임원을 시켰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보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런 비자금 조성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기 위해서는 드라마 미생에 보면최 전무가 비자금을 만들거든요. 중국과의 대규모 계약을 위해서,

[앵커]

미생 보신 분들은 확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요. 포스코는 여러 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까? 한강의 기적을 상기시키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정준양 전 회장 재임 기간을 잃어버린 5년이라고 할 만큼 경영상황이 많이 나빠졌다고 들었습니다. 정준양 회장, 아까 성완종 전 의원 알아봤는데, 어떤 인물인가요?

[인터뷰]

정준양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대학교 공업교육학과를 졸업했고요. 순천대학교에서 석사, 박사학위 과정을 거친 분이고요. 그다음에 광양제철 소장을 역임했는데 이 분이 포스코 회장이 될 때 말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왕 차관이라고 불렸던 박영준 씨하고 모종의 커넥션이 있어서 회장이 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 포스코 사장이었던 윤석만 씨하고 회장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였는데 그때 당시 윤석만 씨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폭로를 했었죠. 박영준 차관이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기도 하고 그랬지만 자기가 끝까지 버텼었다. 그리고 포스코 회장 선임절차가 굉장히 정권에 의해서 불합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 이런 폭로가 있었는데.

어쨌든 폭로하고 상관없이 정준양 씨가 회장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 이 회사의 부채비율이 원래 40%였는데 90%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 있던 유보금이 한 4조 정도 있었는데 정준양 씨 지금 임기가 끝나고 나니까 유보금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정준양 씨 취임당시에 자회사가 한 35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71개 정도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회사가 35, 6개 정도가 늘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M&A를 통해서 자회사들이 대부분 부실시비에 시달리다 보니까 최근에 권오준 회장 취임한 이후에 이 자회사를 매각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엄청난 손해를 보고 매각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대표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성진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1600% 인 회사를 이사회에서 아무도 찬성하지 않는데 밀어붙여서 결국 인수를 했었고요.

[앵커]

알고 인수한 거예요?

[인터뷰]

인수를 할 때도 사실은 이 주식시장에서 한 주당 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1만 5000원에 2배 이상 비싸게 인수를 해서 그게 바로 정권실세에 의한 부당한 압력이 아니면 누가 그런 거래를 했겠느냐. 이런 혐의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앵커]

포스코 기업과 정준양 회장에 대한 잃어버린 5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이게 너무 부패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내부비리 고발자들이 생길 정도예요.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권력에 의해서 포스코라는 거의 국민기업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권력을 위해서 누구를 앉혀라, 이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죠. 민간기업인데 말이죠. 거의 지분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데 사실 포스코 말고도 다른 이런 기업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맹이로 빼먹기 좋으니까 회장으로 앉히고 밑에서 예를 들어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은 떨어지는데 10% 유지했던 영업이익률이 5% 아래로 떨어지고 부채비율 40%에서 90%, 턱밑까지 올라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자체는 지금까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건전하게 잘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던 그리고 자랑스러웠던 세계 1위의 그런 기업이 어느 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서 완전히 망가졌다, 여기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친이명박 계열이었고 이상득 전 의원과 친분이 있었고 비록 75년 전에 포스코에 입사해서 포스코맨으로 성장했다고 하지만 결국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기업을 망가뜨린 것이죠.

[앵커]

그런 말씀들이 포스코가 비자금 수사 1위가 된 배경으로 맞물려서 들어도 되겠습니까?

[인터뷰]

들리는 이야기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세운 기업인데 이렇게 망가뜨리냐. 박태준 회장이 포항제철을 세울 때 외부에서 하도 청탁이 많이 들어오니까 직접 박정희 대통령이 종이마패라고 해서 절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써줬던 것인데 그렇게 했으니까 분노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MB 정권의 비리가 명확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건 명확하니까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망가질 것 같으니까...

[인터뷰]

이명박 정권 실세를 우리가 속칭 영포라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일하고 포항쪽 사람들인데, 포스코가 국내 계열사들을 인수도 많이 했지만 해외에 있는 제철소라든지 이런 데 신규투자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규투자를 하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공사를 누가 했냐? 결국 영포라인과 관계되는 민간 사업자들이 현지에 가서 공사를 많이 했고 결국은 그 공사를 통해서 아까 베트남 비자금 100억대 조성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비자금을 엄청나게 조성을 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서 그 부분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주변인사들의 정치자금수수라든지 뇌물수수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일단 저희가 뉴스 보도나 보도 내용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기업은 포스코가 있고 경남기업이 있거든요. 이밖에도 이런저런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계의 압박용 카드다. 요즘 재계랑 껄끄러운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압박 용도, 분명히 일정 부분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재계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수사를 통해서 기업의 공개성이라든지 투명성이 높아져야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개별 회사들의 주가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당장에는 기업들이 아우성치고 기업들, 기업하지 말라는 소리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큰틀에서 시간을 길게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약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인터뷰]

지금 사실 우리 한국 경제를 보면 지도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1. 75%라는 전례없는 상황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부총리라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든지 계속 이야기하는데 재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평창올림픽에 관련된 스폰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2분기 이후에 미국에서 금리인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 뭔가 우리 한국경제의 반등의 모멘텀이 필요한 시기고 그래서 현재의 정부가 계속 부동산이라든지 뭐든지 깨어나라, 활성화를 위해서 뭐든 다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재계가 협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앵커]

아까 어느 분의 말씀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서 수사하면 안 되겠고 있는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끝으로 지금의 수사상황,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검찰, 당연히 비리가 있는 곳에서는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건 검찰이 아니고 국무총리께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권에 의해서 기획된 사정이 아니냐, 특정세력을 두고. 그런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그런데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시 수사를 해서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 원칙에는 국민 누구도 반대를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자원외교 관련해서 국부가 40조원 정도 나갔는데 그중에 한 10조원 가까이는 실패한 것으로 종결이 지어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큰돈이 나가서 국부가 없어졌는데 책임 엄정하게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수사는 국민 대부분이 환영하는 수사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발본색원을 언급하셨는데.

[인터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과거에 김대중 정권 때도 그렇고 김영삼 정부 때도 그렇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이익은 있었는데 길게 봐서는 그다지 큰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 또다시 사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현 정부에게 부담이 있을지언정 끝까지 가서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야 나중에 우리 후세들도 아, 이랬구나,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창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취재기자들도 속보를 계속 전해 올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상황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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