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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뉴스쇼]

- 36조 날렸는데 31조 또 투입해야

- 加정유사, 2조에 사 200억에 매각

- 참여정부는? 투입량 이상 회수해

- 자원외교는 권력형비리, 국조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장)

'MB정부의 VIP자원외교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MB정부 국부유출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한 말입니다. 1조 4,000억을 투자했는데 회수액이 제로란 얘기도 있고요, 36조를 날렸단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원외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굉장히 집중했던 사업이었는데, 도대체 지금 왜 이런 위기에 봉착한 걸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영민 의원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 노영민>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우선 이 VIP자원외교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자원외교와 관련된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이건 또 다른 내용입니까?

◆ 노영민> 이런 겁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해외자원개발로 총 투자된 것이 41조 원이었고요. 이 중에서 5조가 회수가 됐고 36조가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계약에 따라서 향후 5년간 31조원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게 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요?

◆ 노영민> 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하거나 해서 대통령이 직접 한 것, 대통령이 직접 하거나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해서 한 것. 그 특사는 이상득 전 의원이 보통 100% 특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45건의 MOU를 소위 VIP 자원외교라고 해서 체결했거든요. 이 중에서 금융비용 조달을 위한 MOU가 한 건 있었고요. 정보교류협력 MOU가 9건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35건이 탐사개발 MOU였는데 이 35건의 MOU 중에서 29건이 종결됐고요. 진행 중인 사업이 6건 입니다. 바로 이, 대통령이 MOU를 한 것에 투자된 비용이 1조 4461억 원이고요. 회수액은 현재 한 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약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게 2조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1조 4,000여억 원이 VIP자원외교로 들어갔는데 더 들어갈 게 2조 원이 더 있다?

◆ 노영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1조 4,000여억 원이 투자됐으면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혀 회수된 게 없을 수 있는가 의문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돈이 회수가 안 된 건가요?

◆ 노영민> VIP자원외교 중에서 제가 황당한 경우가 호주에 코카투사라는 유연탄 광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탐사광구도 아니고 개발광구가 아니고요. 현재 생산하고 있는 광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분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 생산하고 있으면 거기서 이익이 나오고 잘 돌아가는 회사니까 투자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달부터 당장 배당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생산광구니까. 그런데 이게 2009년 3월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배당액이 1원도 없어요.

◇ 박재홍>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 후에 그 광산에서 채굴이 안 된 건가요?

◆ 노영민> 채굴이 안 되기야 했겠습니다마는 아마 경영상 배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이런 겁니다. 도대체 경제성은 생각하지도 않고 외국에 나가서 국제적으로 '도네이션' 하고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죠.

또 하베스트의 자회사 '날(NARL)'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또 정유공장이에요. 광물탐사나 개발이 아니고 가동하고 있는 정유공장인데, 이걸 1조 1,000억 원에 인수했거든요. 그리고 최근까지 설비투자에 4억 3,000만 달러가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운영자금으로 6,0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총 한 2조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최근에 매각을 했는데 200억 원에 매각을 했어요. 2조의 100분의 1인 200억 원에. 공장은 최근까지 4억 3,000만불을 설비투자를 했는데 공장, 땅, 자산가치를 제로로 해서 매각을 했더라고요.

◇ 박재홍> 2조에 사놓고 200억 원에 매각했으면 1조 9,800억 원이 그냥 공중으로…

◆ 노영민> 날아갔죠. 날아간 거예요.

◇ 박재홍> 그건 왜 그런 건가요?

◆ 노영민> 아무튼 처음에 매입할 때부터 잘못 매입한 것이고요. 지금 와서 그때 참 운영진들이 실수 했다고 얘기하고, 다른 데서 열심히 해서 복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되죠.

◇ 박재홍>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액수도 아니거니와 사전검토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제 의원총회에서 의원님이 '국정조사해야 하는데 그런 국정조사 대비해서 아주 중요한 자원외교 내용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현재까지 나온 내용보다 훨씬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 노영민>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밝혀왔습니다만, 지금은 여야 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인 의견 일치가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대비한 그런 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아직은 말씀하실 수 없고요?

◆ 노영민> 네.

◇ 박재홍> 그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잡으신 거예요?

◆ 노영민> 아무튼 그런 쪽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자원외교라는 것이 투자 회수 기간이 길다, 그리고 10건 중에 1건 성공하면 대박인 것이고. 또 노무현 정부 때도 자원외교 했었고 회수율이 25%에 불과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 노영민> 전혀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탐사광구는 성공률이 20% 미만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때는 주로 탐사광구 위주로 금액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노무현 정권 때는 투입한 것 이상만큼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단기성과를 위해서 주로 개발광구나 생산광구 위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개발광구는 거의 이미 탐사를 통해서 경제성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 개발을 들어가는 겁니다. 성공률은 거의 8, 90%가 넘어가겠죠.

생산광구는 지금 생산하고 있는 광구의 지분투자나 인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생산하고 있는 광구인데 거기서 지금 다음 달부터 당장 이익이, 적어도 은행금리는 나와야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몇 조씩, 수십억 달러를(투자한 것인데). 이명박 정권은 주로 그것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명박 정권하에서 이루어졌던 탐사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다 철수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사업이 있어야 향후에 뭐가 들어와도 들어오죠. 지금 이명박 정권하에서 VIP 자원외교로 한 45건의 MOU 중에서 실질적 진행, 의미있는 진행은 2건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원래 8~90% 성공해야 되는 그런 투자였는데 그런 것들이 다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노영민> 그렇죠. 개발광구는 8, 90%는 성공해야 되고요. 생산광구는 100% 지분회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더 기다려봐도 회수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 노영민> VIP 자원외교 45건 MOU중에서는 2건 정도만 앞으로 지켜볼 의미가 있고요. 그 2건조차도 불투명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내년 초에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이 나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서전 안에는 당시 4대강 사업이라든지 자원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보고 명확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노영민> 저희들은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요. 이 자료라는 것이 대부분 관련 공기업이나 정부로부터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변명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변명에 불과합니다. 수십조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렵다, 그런데 자원외교가 정쟁으로 비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게 바로 이명박 정권 때문이죠.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원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미래의 신성장동력 산업에 투자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가야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의 국가 재원을 전부 4대강이라든가 해외자원개발에 다 쏟아부은 거 아닙니까. 4대강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서 경제적으로만 보더라도 고용효과가 있습니까, 수출이 1달러라도 나옵니까. 산업 연계효과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해외자원개발도 지금 전부 다 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공기업마다 목표치 설정해서 지금 빨리 다 철수하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유지관리하는 데만도 돈이 너무 들어가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국정조사 무용론도 있습니다. 18대 때 3번, 19대 때 5번 상반기에 있었는데 성과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 노영민> 물론 성과가 어느 정도를 해야 성과라고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항상 그래도 많은 의혹이 국민들한테 제시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국민의 기대에는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뭔가가 드러나서… 이를테면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 노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입은 손실이 천문학적인 규모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자원외교를 전문가가 아니라 청와대든 정치권, 그리고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권력형 비리의 개연성이 태생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외교 대상에 대해서 누가 추천했고, 누가 집행했고, 또 검은 거래는 없었는지 이것을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 박재홍> 권력형 비리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 노영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노영민>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원외교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노영민 의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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