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기초의원 무상급식 '찬 105-반 9'

입력 2015. 4. 20. 20:20 수정 2015. 4. 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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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무상급식지키기본부' 등

18개 시·군 기초의원 설문

86명은 의견 유보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려는 것에 경남 18개 시·군의회 기초의원 가운데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가 보편적 무상급식 중단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추진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예산은 경남도비(257억원)보다 시·군비(385억5000만원)가 많기 때문에 시·군 의회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와 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 18개 시·군의회 전체 기초의원 260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8일 학교 무상급식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찬반 의견을 묻는 조사를 벌여, 200명으로부터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응답자 20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무상급식은 찬성 105명, 반대 9명, 의견 유보 86명으로 나타났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고향인 창녕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의회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김해·진주 등 12개 시·군의회에선 반대하는 의원이 단 1명도 없었다. 양산·의령·함안·합천 등 4개 시·군의회에선 반대·의견유보·무응답자를 모두 합한 것보다 찬성하는 의원이 많았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은 찬성 18명, 반대 78명, 의견 유보 104명으로 나타났다. 양산·창녕 등 10개 시·군의회에선 찬성자가 단 1명도 없었다. 실제로 20일 현재 이 조례안을 합천군의회만 조건부 가결했을 뿐, 원안대로 통과시킨 기초의회는 전혀 없다.

한편, 경남지역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경남 315 원탁회의'는 20일 경남도청 현관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홍 지사의 즉각 사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홍준표 지사를 더 이상 경남의 도지사로 인정할 수 없다. 홍 지사는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국선언엔 387명이 이름을 올렸다.

경남녹색당도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뢰와 위상이 땅에 떨어진 도지사가 어떻게 도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홍준표 지사는 자진사퇴하고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 만약 홍 지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도지사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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