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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솥단지 급식·도시락 싸기…경남도 "무차별 무상급식은 빈부 격차 더 심화"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김영만 지성호 기자 =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1일부터 경남 각급 학교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시민단체, 학부모 반발이 잇따랐다.

급식소 문을 닫고 솥단지 급식에 나서거나 도시락을 싸오는 등 일부 학교에서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등 급식 혼란도 나타났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 선언'을 했다.

선언에는 도내 1천146명의 교사가 서명했다.

전교조는 선언문에서 "교사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사항인 급식을 가지고 대권 도전 등 정치적 야욕을 앞세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홍 지사가 비교육적이고 무책임하게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일으킨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도내 전체 980여 학교 가운데 160∼170곳에서 교사들이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해 '점심 한끼 단식'을 했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전체 교사 38명 가운데 12명이 점심 단식을 한 창원 신방초등학교에서는 단식에 참여한 교사들이 빈 식판 위에 '아이들의 소중한 밥상을 지켜주세요', '급식도 교육입니다' 등의 문구를 적은 종이를 놓고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 의사를 나타냈다.

전교조는 앞으로 교사들이 무상급식 살리기 활동을 지원하려고 성금도 내고 '무상급식 토론수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단법인 경남지방자치센터, 한국YMCA 경남협의회 등 4개 단체는 이날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과 홍 지사의 외국 출장 중 골프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경남도가 무상급식에 지원하려던 예산으로 시행하려는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관련 조례가 법률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했는지, 경남교육청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등을 감사원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가 최근 미국 출장 중 평일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골프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골프 회동의 성격과 적합성, 소요 예산과 경비를 감사원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도 이날 도청에서 "지자체의 급식 예산 지원 중단으로 친환경 농산물 매출이 급감하고 농민이 대부분인 농촌 학부모들이 급식비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이날 도내 곳곳에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른 급식 혼란도 나타났다.

진주시 지수초등학교에선 학부모들이 천막을 치고 임시식당을 설치, 솥에서 직접 닭백숙을 끓여 초등학생 49명과 병설 유치원생 5명, 그리고 통합급식을 하는 지수중학교 학생 25명 등에게 점심을 먹였다.

도시락을 싸오거나 집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보였다.

도교육청은 이날 12개 시·군에 걸쳐 35개 초·중·고등학교에서 210명이 도시락을 싸오거나 집에서 점심을 해결한 것으로 집계했다.

도내에서 가장 먼저 무상급식을 시작한 거창에서는 창동초·웅양초·고제초·샛별초·거창중 고제분교 등에서 36명이 도시락을 싸오거나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산청에서는 10여명의 학생이 도시락을 싸오거나 아예 급식을 먹지 않았고 무상급식 중단에 반발해 등교거부운동이 진행됐던 하동지역에서도 다수 학생이 도시락을 싸왔다.

이밖에 하동과 함안, 통영, 밀양, 거제 등지의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무상급식 재개 촉구 선전전을 벌이고 학부모단체들이 도내 100여 개 초·중·고교 앞에서 무상급식 재개와 서민자녀 교육지원조례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

각급 학교의 급식 혼란과 학부모 및 시민단체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국내 최초의 대안학교인 산청 간디학교 학생들은 오는 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을 먹는 당사자인 학생들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아이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만명의 학생이 당장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데 대해 교육감으로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벗어나지 못한다"며 "석고대죄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무상급식 중단 문제 해결은 경남도의회의 중재 노력에 기대를 건다고 언급했다.

박 교육감은 "오는 21일 도의회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그러한 도의회 중재 노력을 존중하고 그 이후에도 무상급식 중단 문제를 해결할 안이 나오지 않으면 학교별로 학부모총회를 열어 학부모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또 시장·군수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도내 초·중·고교는 지난달 중순 학교급식 유상전환 안내문과 4월분 급식비 내역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던 756개 학교(전체 학교 990개) 28만 5천여명 중 21만 8천여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내고 점심을 먹어야 한다.

10개 군 단위 지역 전체 학교, 8개 시 단위 지역 초등학교와 읍·면 지역 중·고등학교가 대상이다.

6만 6천여명의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학교 학생은 그대로 무상급식 혜택이 유지된다.

도내 전체 학생 44만 7천명의 14.9%를 뺀 나머지는 돈을 내고 밥을 먹게 되는 셈이다.

한편 이날 무상급식의 유상 전환에 대해 경남도는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경남도는 올해 예정됐던 무상급식 지원 예산 257억원으로 연간 50만원 안팎의 교육복지 카드로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혜택을 받게 하는 등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18개 시·군도 대부분 이에 동참하고 있다.

도는 지난 16일부터 315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 사업의 신청을 받기 시작해 지난달 30일 현재 3만 2천여 명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자체 지원분 무상급식 예산 감사를 경남도교육청이 거부하자 지난해 11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며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4년간 3천40억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 경남도와 홍 지사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홍 지사는 "무차별적인 무상 급식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 빈부 격차를 더 심화시킨다"며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서민 자녀에게 좀 더 많은,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해 신분을 상승하고 부자가 될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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