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 선별급식 전환 사정 "부채"

· 최문순 "재정상태 나빠도 전혀 재정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 액수"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의 근거로 경남의 재정 상태를 거론했다. 홍 지사는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이 선별급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또 있다. 부채이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은 그 동안 1조3500억원에 달하는 부채로, 부채를 얻어 부채를 갚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재정을 운영해 왔다"며 "제가 지사로 취임한 2년3개월 동안 이자 포함 하루에 9억원씩 부채를 갚아 6000억원대로 부채가 내려가 이제 겨우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고 썼다.

홍 지사는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9개 군이 재정자립도 10% 미만이고 이들 군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이들 군은 금년부터 급식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등 급식보조금보다 예산이 훨씬 적게 드는 보조금 지급도 금지되는데 급식보조금도 당연히 금지돼야 함은 해석상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후대에 부채를 떠넘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라며 "경남은 앞으로 제 임기 마칠 때까지 나머지 부채도 모두 갚아 광역단체 최초로 부재 제로에 도전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남도는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경남도 명의로 '종북세력을 포함한 반사회적 정치집단이 경남도를 상대로 정치투쟁을 하려는 행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에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경남도가 무상급식 문제를 이념 대립 문제로 풀어나가기 위해 학부모와 도민을 종북으로 계속 몰아가면 명예훼손 고소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진중권 동양대 겸임교수는 트위터에 "아니나 다를까. 결국 종북타령"이라며 "이런 분은 당장 해고해야. 왜 혈세로 저런 헛소리 하는 입에 밥을 먹여줘야 하는지"라고 말했다. 홍 지사에게 무상급식 토론을 제안한 이재명 성남시장도 자신의 트위터에 "또 종북 나왔다"고 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난달 20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에서 "강원도 예산이 3조7000억되는데 (무상급식은) 그 중에 200~300억 들어가는 돈"이라며 "그걸 가지고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이슈를 만드는 것은 뭐라고 표현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좁쌀정치라고 해야될까"라고 했다. 최 지사는 "(강원도가)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도"라며 "실제로 제가 재정상태가 나쁨에도 무상급식을 하는데 전혀 재정적인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액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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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