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CBS 시사자키 제작진]

- 도교육청과 도청, 상/하위 관계는 아냐

- 2013년 도청 실태조사에도 문제 발견 못해

- 무상급식은 이념 투쟁 도구 아니다

- 홍 지사, 11년 당대표때는 반대

- 2012년 보궐선거때는 찬성하다 2013년 11월엔 예산 삭감

- 교육청에선 공동감사 제안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4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진숙 (경남교육희망 공동대표)

◇ 정관용>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사정 듣기 위해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청에도 인터뷰 요청했지만 거절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이런 홍준표 지사의 방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경남시민단체의 목소리 듣습니다. 경남교육희망의 전진숙 공동 대표예요. 전 대표님 나와 계시죠?

◆ 전진숙>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경상남도 무상급식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 전진숙> 저희들 경상남도에서는 처음에 2007년도 거창군에서부터 먼저 초등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008년 기초단체장 선거공약으로 채택돼서 2010년까지 시군이 주체가 되고 고교급식까지 지원 확대 되다가 2010년 당시 경상남도 도지사와 교육감의 합의로 무상급식이 추진된 상황입니다. 지금 지원 규모는 전국 광역 도시 중에 지금 네 번째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010년부터는 경상남도 지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 전진숙> 네. 11년부터 14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2011년부터?

◆ 전진숙> 네, 모든 곳은 아니고요. 읍면동과 달리 실행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무상급식이 안 된 학교도 있기는 있어요, 현재?

◆ 전진숙> 네. 지금 전체 학교 수 748개 중에 군 단위는 초·중·고로, 시 단위는 초등 그리고 읍면 지역의 중·고는 저소득층 지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 완전 전면 무상급식은 아닌 상태로군요.

◆ 전진숙> 그렇죠. 주로 초등 중심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정관용>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얼마쯤 듭니까, 현재?

◆ 전진숙> 지금 현재의 경상남도 14년 1차 추경 일반회계 예산을 보면 6조 211억 원 대비 0.53%인 318억 원을 급식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 정관용> 경남도가 318억 원?

◆ 전진숙> 전체 도에서 지원을 한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시군구도 따로 내지 않습니까? 그건 얼마를 냅니까?

◆ 전진숙> 전체 급식비가 2,340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중에 748학교에 28만 6000명의 학생들에게 지금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교육청이 1,545억 원 정도고요. 도가 318억 원, 시군이 477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비율로 보면 교육청이 66% 그다음에 도가 13.6%, 시군이 20.4%입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 가운데 13.6%였던 경남도의 예산 지원 318억 원, 이걸 이제 내년부터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 전진숙> 네.

◇ 정관용> 그런데 홍준표 경남지사는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조례를 근거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 조례를 보면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전진숙> 지금 일단 저희들이 '지도·감독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너무 감사라는 부분들이 확대 해석 되어 있지 않나라는 데 좀 문제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급식조례에 지원되는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거지, 이것들을 지금 도교육청과 도가 똑같은 행정체계상 도 단위 기관인데 이것을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상위조직이 하위조직을 관리·감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 정관용> '지도·감독 정도여야 하는 데 감사는 너무 지나치다', 이 말인가요?

◆ 전진숙> 그렇죠. 원래 교육청의 고유권한이었고 지금까지 그에 관련해서는 책임지고 교육청이 하고 있었는데 일정 금액 지원을 한다는 것도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걸 무기로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지나친 월권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무상급식의 예산 지원이 문제없이 잘 집행이 다 됐다면 그냥 감사 받아들여도 되는 것 아닌가요?

◆ 전진숙> 지난 2013년 자체에 도청 담당부서에서도 무상급식 운영실태 점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문제없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감사와는 무관하게 급식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그냥 감사를 잘 해서 급식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감사라고 판단이 된다면 반드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정관용> 잠깐만요.

◆ 전진숙> 네.

◇ 정관용> 경상남도가 이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2011년부터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 전진숙> 네.

◇ 정관용> 그런데 감사를 하겠다고 나선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 전진숙>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작년에도 그러면 그 '도청의 담당 부서가 무상급식 운영실태를 다 점검을 했다', 이거죠?

◆ 전진숙> 네, 도청의 담당 부서가 이미 7월에 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은 매년 담당 부서가 그런 식으로 하더니 금년만 유독 감사를 하겠다고 나선다?

◆ 전진숙> 네.

◇ 정관용> 그 이유가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전진숙> 저희들은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무상급식이 무상교육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분명히 이것들은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이것을 확대해석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치적 의도란 건 어떤 정치적 의도죠?

◆ 전진숙> 보혁구도나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선으로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먹는 음식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후에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념투쟁을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이 질 좋은 급식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홍준표 경남지사가 평소에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혹시 확인할 무슨 발언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 전진숙> 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긴데요. 말 바꾸기를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저희들은 특히나 정치적인 사안과 맞물려 있을 때 이것들이 자꾸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번 이 사건도 단순히 제대로 급식을 하자는 감사 차원을 넘어서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 정관용> 그 '말 바꾸기를 여러 번 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무상급식에 부정적으로 말했다가 또 긍정적으로 말했다 이랬다는 겁니까?

◆ 전진숙> 네,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짧게요.

◆ 전진숙> 2011년에 보면 한나라당 대표 취임했을 때는 무상급식은 세금급식이고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해서 사회주의식 좌파복지라고 무상급식에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 12월달에 전면 확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보궐선거에 나서자 표를 의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당선이 되고 2013년 11월달에는 무상급식 예산을 또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 정관용> 아하!

◆ 전진숙> 그래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약 파기라고 거세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공약집에서는 없었다는 궤변으로 좀 빠져나갔었고요. 그 다음에 2014년 2월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에 추가 지원을 좀 했거든요. 지역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아하! 선거 앞이면...

◆ 전진숙> 그래서 항간에는 비판이 계속 해서, 홍 지사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지원을 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2014년 10월에는 다시 특정 감사를 하겠다. 또 이렇게 다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혹시 특정감사를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은 요청하지 않다가 이번에 하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아까 하신 것처럼.

◆ 전진숙> 네.

◇ 정관용> 그렇게 할 만큼 어느 학교에 운영 실태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고발 같은 게 들어간 게 있나요?

◆ 전진숙>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없습니까?

◆ 전진숙> 네, 크게 문제가 돼서 사회적인 이슈거리가 돼서 이것들을 다시 재점검하자라는 의미로써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이 잘 관리·감독을 하고 있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전진숙> 도청에서도 이미 그렇게 한번 문제없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불거진 거죠.

◇ 정관용> 경남도의 시민사회단체도 무상급식 예산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사실은?

◆ 전진숙> 네.

◇ 정관용> 지금 제대로 쓰이도록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전진숙>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감사라는 형식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또 도 담당부서와 함께 하는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식의 제3의 대안을 만들어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전진숙> 지금 현재 급식 모니터링은 학부모님들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보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번 감사에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는 교육감께서 이번 감사를 공동 감사를 하자라고 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누구랑 공동 감사를 해요?

◆ 전진숙> 경상남도와 교육청이요.

◇ 정관용> 도와 교육청이?

◆ 전진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감사의 목적이 과연 질 좋은 급식을 위한 부분들인 건지, 저희 학부모들로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정관용> 도와 교육청이 좀 잘 협의해서 뭔가 합의를 찾아냈으면 제일 좋겠네요?

◆ 전진숙> 그렇죠.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전진숙> 예산 삭감을 위해서 피해를 고스란히 다 받게 되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전진숙> 현명하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서로들 힘겨루기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도와 도교육청이 말이죠.

◆ 전진숙> 네.

◇ 정관용> 그것보다는 어쨌든 정말 학생들과 시민들 또 학부모를 위해서 빨리 대화를 좀 더 해서 절충안이 나왔으면 좋겠고, 시민사회도 그럴 수 있도록 옆에서 좀 힘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전진숙> 네. 저희들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에 낙인을 찍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 전진숙> 네.

◇ 정관용> 경남교육희망의 전진숙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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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진 jc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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