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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이 의원들로부터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혹시 의원들의 반발이 기득권 지키기 시도는 아닌지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그제 열린 의원총회에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이 야심 차게 첫 혁신 성과물을 들고 의원들 앞에 섰는데 의원들의 반응이 아주 싸늘했다고요. "퇴짜를 맞았다"는 것인데 혁신위가 내놓은 '9가지 혁신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특히 박의원님은 "액세서리나 화장발을 고치는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평하셨던데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질문 3> 혁신위 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원들이 기득권 수호를 위해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과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4> 그렇다면 진짜 혁신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화장발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전신성형이라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질문 5> 혁신위가 난항을 겪는다면 김 대표와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타격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위가 성과 없이 끝날 경우 김 대표의 힘도 약해질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점에서 김 대표가 혁신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6>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김 대표와 김 위원장의 갈등이 조금씩 표면화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개헌 발언과 선거구 획정 등으로 의견을 달리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질문 7> 20대 남성이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트렸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계기로 정당방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박 의원께서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셨죠?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8> 박의원님은 최근 춘천교도소를 찾아가 이른바 도둑내사 사건의 피의자도 직접 만나셨다고요? 법정에서는 50대 도둑이 청년에게 맞아 쓰러진 뒤에도 청년이 계속 폭행을 했다? 그래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하던데요?

<질문 9> 국정감사 당시에 박 의원께서 '빨래건조대'를 갖고 나와서 화제가 됐던 것이 기억납니다. 박 의원님 검사로서 '빨래건조대'는 흉기입니까? 아닙니까?

<질문 10>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정당방위 요건과 우리나라 요건을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질문 11> 정당방위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는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식의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까?

<질문 12> 끝으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 중이신데 대통령은 지금 개헌에 부정적이죠? 개헌의 시점과 방향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국회 개헌 추진 의원모임이 힘이 빠지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지금까지 박민식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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