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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에 합의했는데요.

장차 전작권이 전환되려면 우리 군 스스로 북한 핵과 미사일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최소 60조 원 이상의 비용도 들어가야 필요합니다.

김성진 기잡니다.

[리포트]정부의 전작권 전환 목표 시기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킬체인이 완성되는 시점.

늦어도 2020년대 중반엔 북한 위협에 독자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위용섭 / 국방부 부대변인]무기체계라는 것을 개발하다 보면 마찰요소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또 개발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를 고려해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방패'인 KAMD와 '창'인 킬체인, '눈'인 정찰위성까지 3박자를 다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KAMD와 킬체인 구축에 들어가는 돈만 17조 원.

여기에다 북한 종심 표적을 타격할 F-35 도입과 한국형 전투기 개발 이지스함과 3천 톤급 잠수함, 차기 다연장까지 고려하면 어림잡아 최소 60조 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국방예산의 두 배 가까운 돈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점도 부담입니다.

북한은 최근 이동식 발사차량으로 기습 능력을 과시하고 있어 정찰자산과 유도무기 추가 확보에 계획보다 더 많은 돈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할 경우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작권을 전환하고,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려면 결국 감내해야할 비용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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