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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객원 해설위원]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개선되고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한국방위를 담당하는데 필요한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는 2023년을 목표로 하겠다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한반도와 역내에서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공고히 하고 연합방위체제를 유지·발전토록 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전으로부터 우리의 안보를 확고히 유지하고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우리 국방장관이 오는 2023년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연기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 것입니다. 이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정은 전환을 위한 준비기간을 더 번 것이지 우리가 할 것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안보와 생존을 미국의 손에 무한정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또 국민들은 이번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안보의 무임승차가 아니라는 점도 인식해야할 것입니다. 용산기지 잔류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 증가는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전작권 전환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고, 이번이 두 번째 조정입니다. 더 이상의 조정이나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권국가로서 우리가 전작전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목표로 확고한 국방태세를 건설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의 방위사업청의 난맥상을 바로잡고 자주방위와 강군 육성을 향한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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