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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늦추는데 합의했습니다.

우리 군은 2023년까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력 구축을 마친다는 계획으로 한미연합사와 미 2사단 화력여단은 현재 위치에 남게 됐습니다.

구경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한-미 국방장관은 제46차 안보협의회에서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2020년대 중반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양해 각서에는 한반도의 안정적인 안보환경과 우리 군의 연합 방위 주도능력,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등 3대 충족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전작권 환수 시기는 북한의 핵미사일 징후가 보일 때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축되는 2023년 이후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전작권 전환 시까지 연합사 본부를 서울 용산에 남겨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북한 장사정포를 방어하는 미 210 화력여단도 2020년 무렵까지 동두천에 주둔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이번 합의에 대해 새누리당은 안보 환경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주권 포기이자 대선공약 파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북핵 등 변화된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서 전환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경근입니다.

(구경근 기자 kplusk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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