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국과 미국이 2015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군의 필수능력과 북핵 등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최소한 10년 뒤에나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용산기지가 2016년까지 이전한 후에도 한미연합사령부가 계속 용산에 남고,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전력인 주한 미 210화력여단이 동두천에 잔류하기로 한 것도 의미가 크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에 전작권 전환을 요구한 이후 벌어졌던 오랜 논란이 이번 합의를 통해 마침내 일단락됐다.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다. 대북 억지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핵은 핵으로써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는 핵 보유는커녕 미사일 사거리까지 제한받고 있다. 북핵을 막으려면 핵우산이라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실력만으로는 전작권 전환 이후 대북 대응에 공백이 생길 것은 자명하다. 북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할 능력이 안되는데 자주국방 등 듣기 좋은 말을 앞세워본들 아무 소용없다. 국가안보가 반미 구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 이상의 과제가 있을 수 없다.

수년간의 우여곡절과 시행착오 끝에 비로소 제 길로 돌아왔다. 정부와 군은 어렵게 시간을 번 만큼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등 핵심전력을 10년 안에 차질 없이 갖춰야 한다. 17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등의 군비 확대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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