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의 후폭풍이 거세다. 주한미군 210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 방침이 알려지자 동두천시와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미군 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미2사단 출입 저지, 서울과 동두천에서의 궐기대회 등을 대책으로 정했다. 한종갑(63) 대책위원장은 "2016년에 떠난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온갖 어려움을 참아 온 시민들이 강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화력여단 이전을 전제로 추진해 온 공여지 종합개발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국가 안보상 꼭 필요하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후속 지원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대선공약 파기'를 내세우며 공세에 나섰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며 "용산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국회 비준을 마친 한·미 간 협정인 만큼 이에 대한 변경은 국회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어떤 경우라도 계획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 국가 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할 사안"이라며 "공약 파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두 차례에 걸친 브리핑에서 "2015년 12월 1일부로 전작권을 전환하겠다고 해서 준비하고 검증하는 과정에 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었고, 북핵 위험이 현실화됐다"며 "3~4월에도 북한의 의도적인 안보 위기 조성 움직임 등이 있었고,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본지가 전작권 문제를 관할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전수조사(위원 17명 중 새누리당 9명, 새정치연합 7명 응답)한 결과 13명의 의원이 2020년대 전작권 전환 가능성에 대해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은 "2020년대 중반에 SCM에서 언급한 대북 억제 전력이 다 갖춰지려면 국방비도 늘려야 하는 데다 그때 북한의 전력이 지금과 같을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원 중 14명은 "피해를 보게 된 동두천시에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동두천=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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