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기..연합사 용산 잔류

이강덕 입력 2014. 10. 25. 00:28 수정 2014. 10. 2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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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시 작전권은 당초 2012년 4월 17일 전환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천안함 피격등 북한 도발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됐는데 한미 양국이 이번에 또 연기 결정을 한겁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이 전합니다.

<리포트>

한미양국 국방장관은 특정 시기를 못박지 않고, 한국군의 능력이 갖춰질 때까지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한국군이 갖출 능력으로는 우선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적시했습니다.

국지도발과 전면전 발발시 북한핵과 미사일에 맞설 한국군의 대응능력도 구비돼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녹취> 한민구 (국방장관) : "킬체인과 kamd체계가 확보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녹취>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맞서 (한미)동맹은 견고하고 믿을만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한반도와 역내의 안보 환경도 전환의 변수임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내년 12월 1일에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넘겨받기로 했던 한미양국 합의는 최종 무효화됐습니다.

한미연합사 사령부는 용산에 잔류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인 210화력여단을 계속 한강 이북에 두기로 했습니다.

한미양국은 전작권 전환 연기 관련 합의사항을 담은 양해각서와 부속문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이강덕기자 (kdlee@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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