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인 군의 핵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투입돼야 하고 독자적인 전쟁기획 및 수행 능력이 배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확보에만 5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킬 체인(Kill Chain·북한 핵·미사일 사용 징후 시 선제타격)을 구축하는 데만 17조원이 필요하다. KAMD와 킬 체인은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해 움직이는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등을 신속히 타격하기 위한 체계로 이를 위해 투입되는 17조원은 탐지와 식별을 위한 군사 정찰위성,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타격수단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타우러스), 적 미사일을 파괴하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 도입 등에 사용된다. 군은 이 사업을 위해 올해 1조1771억원을 배정했다.

KAMD의 핵심 전력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이나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개발사업은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군은 정찰위성을 제외한 나머지 전력들의 배치를 2023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미 2사단 210포병여단의 화력을 대체할 전력도 확보해야 한다. 210포병여단은 수도권에 치명적 위협이 되는 북한 장사정포를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 210포병여단의 임무를 맡게 될 차기 다연장로켓 사업에는 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북한의 대공망(對空網)을 무력화하고 핵심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한 차기 전투기 F-35A 도입에 7조3000억원,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약 18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건조되는 해군 이지스 구축함 3척과 3000t급 잠수함 3척 건조 사업에도 6조원 정도가 투입돼야 한다. 합동작전과 일관된 전쟁 수행을 위해 지휘통신체계인 C4I의 통합도 필수적이다. 지금처럼 각 군이 각기 다른 체계를 사용할 경우 타격 등에 있어 자칫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무기체계와 같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전쟁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능력, 즉 소프트웨어 축적도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한반도 전면전 시 적용되는 작전계획 'OP 5027'이나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북한 내부사회 불안정 사태를 상정한 'OP 5029' 등의 주요 작전계획은 대부분 미군이 주도적으로 기획했다. 매년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연습이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도 미군이 주축이 돼 왔다. 한 군사 전문가는 "무기체계 완성뿐 아니라 전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은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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