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리 CSIS소장 "한국 안보역량 유지가 전작권 전환 조건"
북한 `하이브리드 위협'에 지혜로운 대처 주문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다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안보 역량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이 전망했다.
햄리 소장은 24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구조적으로 계획된 전환이지 무기한 연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은 전날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내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다시 연기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기자들과 만나기 직전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했던 햄리 소장은 "한국이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작권은 이양해야 하겠지만,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조건에는 한국이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하는지, (안보 환경에) 구조적인 변화가 이뤄졌는지, 전작권 이양으로 한국 안보가 약해지지 않는지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작권 전환문제가 정치적 이슈가 되어 버렸다"며 "(안보) 현실은 정치인의 데드라인이나 꿈이 아니라 뭐가 한국 안보에 가장 좋은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예측 불가능한 북한이라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날 한 장관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여러 논의가 이뤄졌다며, 북한이 "한편으로 미사일 발사 위협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회를 제의하는, 더 복잡해진 '하이브리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햄리 소장은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위협적인 움직임을 고수하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한국과 미국)의 태세에도 변화는 없다"며 "우리는 (북한이 가하는 위협과 관련해) 좀 더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햄리 소장은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한미일 3각 안보협력과 관련된 문제가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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