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210여단 잔류..후폭풍 거셀 듯

2014. 10. 24. 23:1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 논란과 함께, 한미연합사령부와 미2사단 210여단의 잔류도 후폭풍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협정에서 후퇴한데다 국회 비준까지 마친 기지 이전 계획을 한미 당국자 협의로 번복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벌써부터 의견이 분분합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차 미루면서 용산 미군기지 내 한미연합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보류했습니다.

전작권이 넘어오기 전까진 지휘권을 가진 연합사가 국방부와 가까이 있어야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인터뷰:한민구, 국방부 장관]

"연합방위태세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연합사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 시까지 현재 위치에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는 기존의 8% 잔류 면적에 더해, 연합사와 미8군사령부 등 10% 정도가 추가로 남게 됩니다.

이번 합의로 연합사 이전은 전작권 전환과 연계돼 사실상 언제 옮겨갈지 가늠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장 2020년부터 용산 기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다는 서울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주둔 중인 미2사단 210화력여단의 잔류도 논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연장로켓 등 막강한 화력을 보유한 210여단이 평택으로 빠지면 전력 공백이 생긴다는 게 잔류 이유입니다.

하지만 미군 측 잔류 요구를 들어주면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합의를 이끌어낸 모양새가 됐고, 이전 철회 결정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주한미군 잔류는)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었는데 국방부가 이를 사전에 유관기관이나 주민들과 협조하지 못한 것은 실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국방부는 이번 합의에 국회 비준은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과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국회 비준을 받은 만큼 재비준이 필수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