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앵커]

전시작전권 전환을 둘러싼 논란을 전문가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군사문제 전문가인 디펜스21플러스 김종대 편집장이 전화에 연결돼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김종대 편집장/디펜스21플러스 : 네, 안녕하세요.]

[앵커]

한국의 입장은 원래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미국이 전작권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많이들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 무기 연기한 것, 이것은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김종대 편집장/디펜스21플러스 : 우선 2005년 당시에 이라크-아프간전이 진행 중이었고요. 지금은 그 전쟁들이 다소 마무리돼서 아시아로 군사력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보다는 아시아로의 회귀를 천명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전작권 문제를 다소 좀 여유 있게,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게 미국의 입장이고 또 우리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해서 전작권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에 두 입장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앵커]

사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전작권 환수에 합의해서 시기까지 박았던 것이나 또 연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찌 보면 미국의 입장대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거는 누구나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기는 한데요.

[김종대 편집장/디펜스21플러스 : 결국,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전작권 정책이 우리 역대 정부가 일관성 있게 고수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어떤 글로벌 전략 또 중동과 아시아의 역학관계라든가 미중 관계에 의해서 좌우된 측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북한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동북아 전체 또 전략적인 상황의 변화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미국이 전작권을 내놓게 될 경우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지게 되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 이거는 또 현실론자들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 편집장/디펜스21플러스 : 그러니까 항상 어떤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의 대한방위 지원이 소홀해지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감축될 것 아니냐, 이런 트라우마가 국내에 굉장히 만연됨으로써 무언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매달리고 부탁하는 입장으로 미국을 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점들은 좀 기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미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전략에 자기들의 사정을 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책이 달라지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그걸 전략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취약한 점만을 부각시키면서 어떤 미국의 말을 바꾸는 이런 행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 문제를 균형 있게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는 대신 우리로서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증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또 미국으로서는 군수산업이 활성화되니까 이익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 이것도 혹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걸 의식해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의논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편에서는 비공식적으로는 또 얘기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 편집장/디펜스21플러스 : 우선은 우리가 충분히 성의를 보였죠. 올해 4월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에 국방부 장관 회담 등을 통해서 미국의 전략적인 요구를 많이 수용해 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미 간 미사일방어의 상호운용성 문제 같은 것을 합의했고요. 이것은 장차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 한미동맹을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이 열린 거거든요. 그 외에도 미국 무기 도입이 굉장히 올해 들어와서 활성화됐습니다. 잘 아시는 F-35 스텔스 전투기로부터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비롯해서 많은 무기체계 도입이 예상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봐서는 충분히 성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껏 전작권을 빨리 가져가라는 미국의 입장 정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조건은 저희가 마련해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드는 시간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김종대 편집장/디펜스21플러스 : 사드 자체보다도 그 사드를 둘러싼 체계, 즉 레이더 배치문제가 또 있어요. 이런 문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지 이 부분은 미국의 국방부 결정사항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는 전략적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펜타곤 입장에서도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얘기를 흘렸기는 하지만 결정권이 없거든요. 그런 만큼 이것은 중국을 의식해서 향후에 미국이 또 다른 어떤 전략적인 행보를 보일 거라고 보고 아직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였다고 평가가 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 편집장/디펜스21플러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