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전환 연기.."2020년대 중반 재검토"
【 앵커멘트 】
한국과 미국이 내년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권 전환을 적어도 10년 뒤인 2020년대로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 용산의 한미연합사령부 기지와 동두천의 미군 기지도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 국방장관이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가진 전시작전권을 내년 12월에 돌려받을 예정이었지만, 이를 미루고 시기도 못박지 않았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이 갖춰지면 그 때 전시작전권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한민구 / 국방부 장관
- "심각해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상황하에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보장하여…."
한·미 두 나라는 해마다 한국군의 능력을 평가해 환수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척 헤이글 / 미국 국방부 장관
- "전시작전권을 넘겨주는 시기는 미뤄졌지만, 전시작전권을 반드시 넘기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0년대 중반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겠다는 목표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용산 기지도 유지하고, 평택 이전 계획이던 미 2사단 210화력여단도 동두천에 잔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추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전작권 전환 자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며 국가의 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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