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남남갈등 이슈 점화

남궁욱 입력 2014. 10. 24. 18:59 수정 2014. 10. 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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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한미가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지만, 어렵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데요. 왜 논란인지 이 얘기부터 시작해봅시다. 청와대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그걸 찾아오는 시기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남남갈등 핫이슈 중 하나에 또 불이 붙었습니다.

▶ 검찰총장 카톡은 대중용?

검찰총장이 국감에서 카카오톡을 안 쓴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카톡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라 적절하지 않다. 대신 문자메시지를 쓴다" 이렇게 들었답니다. 카톡이 말하자면 공짜 문자메시지인데… 모르고 한 답변일까요, 일부러 한 답변일까요?

▶ 내일 뿌리면 북으로 안 간다

내일(25일) 탈북자단체들이 대북삐라 10만 장 뿌리겠다고 해서 긴장감이 높죠. 근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내일 뿌리는 삐라는 동남풍 때문에 동해바다에 떨어진다"면서 만류했습니다. 남북관계, 바람에 달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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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보통 사람들에겐 거의 암호 같이 들리는데, 이 문제는 어렵지만 점점 중요해질 것이고 정치권은 또 한바탕 홍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합시다.[기자]

전시작전통제권! '전쟁 나면 우리 군대의 작전을 누가 통제하느냐'하는 건데, 이 권한, 1950년 이후로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 우리 군이 찾아오느냐 놓고 설왕설래, 보혁논쟁 많았던 가운데, 드디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합의를 해서 발표했는데, 똑~같은 합의 결과를 놓고 해석이 이렇게 제각각입니다.한쪽에선 2020년대 중반이면 전작권이 우리 군에 넘어온다고 하고, 또 다른 쪽에선 사실상 무기한 연기다. 군사주권을 포기했다, 이렇게 외칩니다.뭐가 맞나요? 헷갈리시죠?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이게 바로 오늘 새벽 한·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비공개 양해각서의 내용입니다.그 시기를 못 박지 않는 대신 이러저러한 조건에 충족되면 전작권을 한국군이 가져온다는 건데, 그 3대 조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어휴~ 말이 길고 어려운데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첫째, 한국군, 미군까지 이끌 수 있나?둘째, 북한 핵·미사일에 독자 대응할 수 있나?셋째, 한반도와 주변 정세는 안정적인가?

첫째 주한미군까지 이끌 한국군의 능력!둘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독자 대처할 능력!셋째 한반도와 주변 정세 안정!이 조건들 충족하면 전작권, 내주고 받아오겠단 겁니다.그런데 이 중에서 둘째랑 셋째 조건 좀 걸리는데… 뜯어보실까요?일단 북한 핵이랑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이거 2개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킬체인과 KAMD 시스템!뭔지 설명은 내려가서 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이거 두 시스템을 2023년까지 도입하겠다는 게 목표인데, 여기에 드는 돈이 무려 17조 원입니다.과연 이렇게 큰 예산이 안정적으로 해마다 배정될 수 있을까요?게다가 우리 군의 무기도입 실력 아시잖아요, 돈 퍼붓고도 제대로 된 무기 못 사들이는 거.

게다가 셋째 조건은 안정적인 한반도와 그 주변의 정세라고 하는데…흠,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아니 그 전부터 한반도 정세가 평안한 적이 있었나요?

게다가 미국이랑 중국이 서로 으르렁거리는데 한반도에 평화가 쉽게 올까요?자, 그럼 조건마다 예상이 나왔네요. 2번은 2023년까지 추진은 한다지만… 3번은 누구도 모름.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 시기는 언제다? 바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다!이렇게 되니까 노무현 정부 때 여당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했던 지금의 야당에선 오늘 아침 회의장이 성토장으로 변했습니다."대통령이 공약을 어겼다!" "미국에게 또다시 머리를 조아렸다. 참담하다!"자, 슬슬 전운이 느껴지시죠?그래서 오늘 청와대 발제는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또 하나의 남남갈등 이슈 점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 한·미 합의 내용이랑 정치권 반응 엮어주겠습니다.

Q. 전작권 전환, 2023년 진짜 가능?

Q.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 연기'

Q. 공약집엔 "전작권 주기적 점검"

Q. 전작권 전환 연기, 청와대 입장은?

Q. 대국민 설명 없는 연기 결정 아쉬워

Q. 2005년 첫 논의 때부터 반대 여론

Q. 전작권 전환 연기…문재인 반응은?

Q. 전작권 연기 논란① 공약 파기?

Q. 전작권 연기 논란② 무기 비용?

Q. 천문학적 무기 산 뒤 미국 바뀌었다?

Q. 전작권 연기 논란③ 용산·동두천

[앵커]

한·미 전작권 논란은 순수한 안보적 이슈로 접근하기 힘든 정치적 사안인 게 현실입니다. 자, 오늘 청와대 기사는 <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 논란> 이런 제목으로 여러 블록으로 구성해서 다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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