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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뉴스]

◀ 앵커 ▶

애초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시기가 연기된 배경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한미 양국의 공통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이번 합의의 의미와 앞으로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국군이 초기 대응 능력을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재래식 군사위협, 또 김정은 정권의 오판에 의한 도발 가능성 등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를 또다시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미동맹을 강화해 동아시아 안보 체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셈법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원곤 교수/한동대 국제관계 전공 ▶

"미군의 작전통제권하에 한국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력한 한미동맹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 미국, 일본 간에 안보협력을 증진하려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전환 시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10년 가까이 연기되면서,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 대응능력의 핵심인 킬체인과 K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데 17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무기한 연기는 비약적인 해석"이라며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박원곤 교수/한동대 국제관계 전공 ▶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9백 개의 미사일과 만 천 개의 장사정포를 동시에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일단 전시작전권 전환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시간을 번 상태에서 한국이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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