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앵커]

한미 연합사가 용산에 남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3개 건물, 한미연합사와 커맨드센터 서울, 미8군 사령부가 그대로 남는데요, 원래 이전하지 않기로 했던 미군 시설까지 포함하면 곳곳에 미군 기지가 남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용산 공원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논란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차 미루면서 용산 미군기지 내 한미연합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보류했습니다.

전작권이 넘어오기 전까진 지휘권을 가진 연합사가 국방부와 가까이 있어야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인터뷰:한민구, 국방부 장관]

"연합방위태세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연합사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 시까지 현재 위치에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는 기존의 8% 잔류 면적에 더해, 연합사와 미8군사령부 등 10% 정도가 추가로 남게 됩니다.

이번 합의로 연합사 이전은 전작권 전환과 연계돼 사실상 언제 옮겨갈지 가늠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장 2020년부터 용산 기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다는 서울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주둔 중인 미2사단 210화력여단의 잔류도 논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연장로켓 등 막강한 화력을 보유한 210여단이 평택으로 빠지면 전력 공백이 생긴다는 게 잔류 이유입니다.

하지만 미군 측 잔류 요구를 들어주면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합의를 이끌어낸 모양새가 됐고, 이전 철회 결정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주한미군 잔류는)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었는데 국방부가 이를 사전에 유관기관이나 주민들과 협조하지 못한 것은 실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국방부는 이번 합의에 국회 비준은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과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국회 비준을 받은 만큼 재비준이 필수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앵커]

미 포병여단의 평택 이전, 이미 몇 년 전에 합의된 계획입니다.

전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그 때는 몰랐을까요?

그런데 찾아보니 9년 전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화력전 지휘·통제 임무는 다연장로켓포와 팔라딘 자주포를 보유한 주한미군 2사단 포병연대가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 군 수뇌부는 이같은 임무를 다음달 한국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모의 연습을 여러차례 했는데 결과가 매우 만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북한 장사정포 발사 움직임을 재빨리 포착해 한미 연합군의 포병, 공군 전투기와 폭격기에 타격 명령을 내리는 모의연습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군사력 평가도 바뀌고, 합의도 바뀌는 형편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번 합의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시작전권 전환문제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지난 2006년 전작권 전환 추진 당시 군사주권과 한미동맹, 미국의 동북아 전략 등 이해관계가 맞물렸고, 진보와 보수진영 사이에는 치열한 논리다툼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이듬해인 지난 2007년 전작권 전환시기가 2012년 4월로 확정됩니다.

[인터뷰:노무현, 대통령(지난 2007년 3월)]

"이것은 그동안 우리 국군이 꾸준히 역량을 키워온 결과이자 우리 군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또 한미동맹이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공동방위체제로 발전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들어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발하면서 고비를 맞이했고, 잠수함 등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대한 고민속에 전작권 전환시기는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됩니다.

[인터뷰:이명박, 전 대통령(지난 2010년 6월)]

"(현재의) 안보 환경과 또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 준 것에 대해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 3호 발사에 성공하고 박근혜정부 출범직전인 지난해 2월엔 3차 핵실험에 나서면서 전작권이 재연기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인터뷰:한민구, 국방부 장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동맹의 다양한 협력방안과 동맹발전을 위한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의 당위성엔 공감했지만 이번엔 이전과 달리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지 않으면서 전시작전권 전환은 사실상 무기연기됐다는 분석입니다.

협상에 나섰던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30년 후에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권이 바뀔때마다 재연기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앵커]

우리가 쓰고 있는 국방비는 지난해 기준으로 34조 원, 세계 10위 수준입니다.

이렇게 거액을 쓰는데 왜 전작권을 가져오지 못하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안보 현실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반론도 강합니다.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전시작전 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을 무기한 연기키로 한 데 대해, 시민단체와 관련 주민들은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시대정신 등 찬성 측 시민단체는 정부가 내린 결정이 우리 안보현실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평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됐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한국군이 당장 국방 예산을 늘리기에도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반면 참여연대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결정이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과 자위권을 가진 일본의 이해에만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작권은 한 나라가 국가로 존립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양도돼서는 안 되는 국가주권의 핵심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관련 기반시설이 위치한 경기도 동두천, 서울 용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와 미2사단 일부가 서울 용산과 경기 동두천에 남기로 하면서 공원 조성과 대학 캠퍼스 유치 등을 노렸던 개발 호재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가 출범 당시, 전작권을 차질없이 환수하겠다고 공약했던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한 찬반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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