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국가 안위 관점에서 봐야"

2014. 10. 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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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국가의 안위 측면에서 냉철히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대선공약 파기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국가 안위라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 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정부 출범 이후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설명하면서, 전작권 전환 전후로 안보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최대한 빨리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한국군 전력화 사업 등 전쟁 억제 능력을 완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선 공약 파기라면서 환수 시기조차 못박지 않은 것은 사실상 전작권 환수를 백지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전시 작전권 환수 시기조차 못박지 않고 무기 연기한 것은 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백지화하고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경악과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는 27일에는 국방부 종합감사도 예정돼 있어 전작권 전환 연기는 당분간 정국의 뜨거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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