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조건 '킬 체인'·'KAMD'란?

입력 2014. 10. 24. 18:09 수정 2014. 10. 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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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작권 전환 시점으로 제시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은 바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독자적인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도 이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킬 체인'과 'KAMD'란 무엇인지 황혜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비한 우리 군의 기본 전략은 바로 '능동적 억제'입니다.

과거에는 위기 상황을 조기에 막고 확전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능동적 억제는 전면전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군은 수년 전부터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를 준비해왔습니다.

'킬 체인'은 표적을 1분 안에 탐지한 뒤 1분 안에 좌표를 식별하고, 3분 안에 무기를 선정해 타격하는 시스템으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사용하려는 징후가 짙을 경우 발사 직전에 이를 제압한다는 개념입니다.

또 발사가 된 이후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요격해 무력화시킨다는 것이 바로 KAMD 입니다.

군은 이를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과 이지스함을 도입하는 등 2020년대 중반까지는 '킬 체인'과 'KAMD'를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인 KAMD 체계를 확보하는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나갈 계획입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문제입니다.

'킬 체인'과 'KAMD' 구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돈은 17조 원.

올해 투입된 금액은 1조 천억 원 가량으로, 목표 기한내에 구축을 위해선 지금보다 두 배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또, 무기의 국내개발이나 해외 도입이 지연될 경우 기한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킬 체인'과 'KAMD' 등 자주국방 능력을 바탕으로 한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했지만, 상황에 따라 전환 시점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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