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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한미 양국이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10년 이상 재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무기 연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과 관련 말씀 나눠보죠.

<질문 1> 전작권 전환을 10년 이상 늦춰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지금 현재 안보 상황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2> 한반도 안보환경이라면, 북한 핵실험 등은 지난 2006년에 다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안보환경의 변화가 이유라는 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질문 3> 이번에 합의한 조건 중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 양국이 작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질문 4> 이번 합의로 현재 용산 미군기지에 있는 한미연합사와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이 잔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용산기지와 미 2사단 이전계획이 국회 비준동의까지 받은 상황에서 수정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우리 군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군이 전시작전권을 못 받을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런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견이세요?

<질문 6> 또 하나는 국방 예산 문제가 있는데, 지난 2013년까지 방위비분담금은 매년 7천 억 원 이상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는 앞으로 이 방위비분담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북한이 내일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2차 고위급 접촉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속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질문 8> 우리 정부는 전단 살포를 강제로 막을 순 없다는 입장이라서 전단 문제로 남북관계가 다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질문 9> 파주 접경 지역 일부 주민들이 전단 살포를 저지하겠다면서 48시간 농성에 들어갔는데, 변수가 될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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