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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the 300]朴 대통령 공약 파기 비판에 "안보 환경 근본적으로 변해"]

청와대는 24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 "전작권은 어떤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의 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작권 환수 시기 연기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는 비판에 대해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 없다. 다만 현재와 같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 대변인은 "2015년 12월 1일부로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 실험이 현실화 됐다"며 "곧이어 3, 4월경에도 북한의 의도적인 안보위기 조성 움직임이 있어서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미 두 나라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대응능력 구비 등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조건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헤 심도깊게 논의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도발을 억지하고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과 전환되는 시점, 또 전환된 이후에도 우리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변하지 않는 기본입장"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변화된 것은 아니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를 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최대한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epping@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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