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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the300]전작권 연기 결정 두고 與·野 신경전]

한미가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개최된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2015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야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북한의 핵위협 등 도발이 지속되는 우리 안본 환경 아래서 적절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전작권 전환조건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외통위 위원장이기도 한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전작권 반환은)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맞다"며 이번 전작권 반환 연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전작권 연기와 관련 "평화유지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전쟁 억제 기능도 해야 한다"면서 "자주국방능력 완벽하게 구축하기 전까지는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풀어가야할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3가지 조건이 너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합의"라면서 "이 조건대로라면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 통일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도 "전작권 전환 조건이 상당히 추상적이다"면서 "추상적 조건으로 무기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미군의 주둔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미국이 우리 군의 전작권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면서 "특히 미국이 현재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 무기 연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우리 군대를 지휘할 권한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 열망을 이렇듯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진실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안보협의회에서 한미 연합사 용산기지 잔류를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20년 넘게 준비해왔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용산기지 이전계획을 크게 수정하고 10년 가까이 논의돼 온 전작권 환수시점도 늦춰서 또 얼마나 큰 대가 치를지 모든 국민 걱정이다"며 "용산기지 이전은 국회비준동의 마친 한미 협정인만큼 이에 대한 변경은 국회 동의 꼭 받아야 함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군사주권 되찾아와야 한다는 것이 국민다수의 생각이다"며 "차질없는 전작권 전환은 박통 대선공약이었는데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파기의 또 다른 사례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danoh@mt.co.k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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