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은 이정희 전 대표, 어떤 의미인가?

입력 2014. 12. 23. 09:33 수정 2014. 12. 23. 09: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인사들이 지도부와 핵심 인사들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 물밑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 원로들은 비상 원탁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통진당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무릎을 꿇고 사죄의 절을 했는데요.

통진당을 향한 민심이 이렇게 등을 돌린 이유는 무엇인지 그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원탁회의에서 이정희 전 대표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대한 3차 비상원탁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진보진영의 원로인사들이 참석을 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화면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정희 전 대표가 그 앞에서 기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카메라를 향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이유, 먼저 민주주의의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 사죄의 뜻으로 무릎을 꿇었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정희 전 대표의 단어의 의미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 또 헌재의 단어의 의미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진보적 민주주의를 더 이상 못하는 것에 대한, 실패에 대한 절, 두 번째는 이정희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역사의 후퇴다, 이렇게 얘기한 점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면 이정희 전 대표가 생각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민중주권주의라고 저는 보는 거죠.

즉 국민주권주의라기보다는 노동자, 그다음에 청년, 이렇게 일부에만 국한된 민중주권주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자책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즉 북한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사죄의 의미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정희 전 대표는 그렇게 보지 않겠죠.

그리고 역사의 후퇴라고 하는 측면은 사실은 소위 말해서 종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정계 세력이 제일 꿈꿔왔던 것이 지하조직에서 공식적인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역사로 나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멈추는 것에 대한 상당한 상실감에 대한 절이 아닌가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한 60%에서 65%가 헌재 결정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정희 전 대표가 무릎을 꿇은 것은, 미디어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퍼포먼스라고 보여지는데. 동정여론을 자극하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인터뷰]

잘못했다고 절을 한 것은 국민들 앞에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진보진영의 원로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절을 했단 말이죠. 국민 앞에, 미디어 앞에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장소가 그런 것인데.

이것이 대중들에게는 그렇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먼저 해야 될 것은 정당으로서 국민적인 동의를 얻지 못했다, 공감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아까 앵커께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해산결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 20% 되거든요.

그것도 통합진보당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 안에서도 또 통합진보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인데.

그렇다면 먼저 그 결정이 나왔을 때 우리 통합진보당이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 결정은 도외시하고 진보진영의 원로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의 시선이 부드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의 말이나 행동, 움직임을 보면 우리는 이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는 의지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정사실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대체정당 창당이 법률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100% 불가능한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살펴보면 통진당의 핵심 의사결정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게 경기동부연합이라든지 광주, 전남연합, 부산, 울산연합의 세력들이 당을 좌지우지하면서 그게 북한식 공산주의혁명을 꿈꾸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되고 나머지 일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정책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헌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거 독일 공산당 해산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 공산당도 해산됐던 이유가 뭐냐하면 공산주의혁명을 꿈꾼다는 그 강령 때문에 해산이 됐는데 해산되고 나서 7년 만에 재창당을 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공산혁명, 폭력혁명 그 부분만 빼고 재창당을 했는데 재창당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독일 공산당이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헌재 취지에 따르면 지금 통진당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가, 친북 인사들 부분만 제외를 한다면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통합진보당을 재창당한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 막을 근거도 없고 우리 사회가 그거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4월달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 서울과 광주 그다음에 성남, 여기에서 의원직을 잃은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관악을은 이정희 전 대표가 출마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벌써 움직임이 있는데 충분히 보궐선거에 대해서 어떤 권토중래 차원에서 출마를 하고 승리를 노릴 만한 전략을 치밀하게 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터뷰]

당연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명분으로 분명히 출마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이 세 지역에서 당선되었던 맥락과 연유을 살펴보면 통진당 자체의 어떤 자력으로 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새누리당의 반감 즉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쪽의 전체 빈도가 모여서 통진당이 당선된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 당시에는 저 같은 숨겨져 있는 목적 자체가 있는 것인가를 유권자들이 알고 있었겠느냐.

상당히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물론 피선거권 자체가 박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유권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하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정희 대표의 절을 하는 모습과 실제 원탁회의에서 주장했던 내용은 상당히 극과 극의 모습이라는 말이죠.

즉 절은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상징적 메시지지만 실제로 원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전국적인 불복종운동을 전개하자 또 심지어 외국에 영어로 번역을 해서 보내자 그러면 절의 의미와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입장에서 사상의 자유의 시장에서 성공하겠느냐, 이것은 저는 좀 상당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출마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본인들 자유이기는 하지만 예전과 같은 득표율을 올릴지는 미지수다.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여기에서 하나 궁금한 거는 출마가 자유이기는 하지만 지금 여당쪽에서는 벌써부터 해산된 정당에서 피선거권 박탈해야 한다, 그런 법안을 입법하겠다, 발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법안 발의하는 것은 자유고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과연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인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령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지금 해산된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상대로는 적용될 수 없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이 법안 자체가 역시 정치적 이니셔티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효용성은 없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통합진보당은 출마 가능하지만 출마했다고 해서 당선될 것이냐. 단 한 석도 당선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본인들 지금 이 상태 국민들의 여론 분위기를 좇아간다고 하면 본인들은 자멸의 길로 갈 것이다.

오히려 한동안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치적 세력을 땅 속에서 뿌리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보면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그렇게 보시고요.

[인터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의원직 상실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리적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헌재에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냐. 헌재가 법리해석을 위헌정당해산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부의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서 의원직을 상실시킨다거나 일정 수준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권고를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의회에서 이런 법안들을 놓고 변호사님 소급입법 말씀하셨지만 소급입법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됐다면 정치의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쉬운 측면이 있고 보궐선거에서 3명이 나온다면 당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지금 10만 당원이 아직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10만 당원에서 일정 부분이 흩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어쨌든 여전히 충성도가 있는 당원이 남아 있을 때 4월 보궐선거에 나가서 일정 수준 득표율을 보이면서 명예회복을 시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실제 개인적인 당언을 얻는다고 해도 3곳 지역에서 관악을이라든가 성남 중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진보당 지지세가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이 지역에서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두 자릿수 가까운 득표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선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의 후보들 당선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면 또 새누리당 좋은 일이 되겠네요.

[인터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다 어느 한 정당의 후보가 막판에 또 스스로 낙마를 한다, 포기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또 연대를 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4월 보궐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여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통계적인 데이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제 YTN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6:2의 비율로 국민들이 이 해산결정을 찬성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유권자층에서도, 사실은 약 40, 50%가량이 지금 해산결정을 찬성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세 곳이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통계데이터가 함의하는 바는 통진당에 대한 선호는 적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헌법재판소가 사법기관적 성향이 강하기는 하지만 입법적 미비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입법기능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모든 어떤 사회현상과 기현상을 다 법 위에 담아낼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소위 말해서 법의 지체현상인데. 그와 같은 지체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최고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능으로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명문에 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입법기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중간정리를 하자면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조금 더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3년차 되는 새누리당 정권의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평가이기 때문에 사력을 다할 것인데 새정치민주연합쪽에서는 야권연대를 논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권표가 분열이 되면 새누리당에 유리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분석이 가능한 시점인데.

이렇게 민심이 사상초유로 정당이 해산되는 그런 사건에서 통합진보당은 계속 민주주의가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그쪽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호감, 안타까움, 이런 마음이 없는 거는 통합진보당이 그동안 보여준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문제점인가요?

[인터뷰]

가장 결정적인 게 이석기 의원 사태가 터졌을 때 이 의원의 발언을 듣고 전국민이 경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전시에 평택유류창고를 파괴하고 혜화전화국을 폭파시키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인데 문제는 그때 보여줬던 이정희 대표나 통합진보당의 자세가 아주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과 한패다,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언동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이석기 사태 직후에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보였던 모습을 보면 그런 상황이 추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의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강하게 논박할 수 없거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비례성 원칙, 헌법재판소의 원칙을 너무 잘못 판단한 게 아니냐.

증거법칙 너무 과도하게 추정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하지만 그때 당시 이정희 대표나 통합진보당의 모습은 국민들의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 점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인터뷰]

일단 추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폭력사태들도 있었고 부정경선 이런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국민적인 외면을 받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정당은 법적 판단보다도 실제 정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의 판단은 더 엄격하거든요.

과거에 나는 가수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떤 룰을 어긴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이후에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낙마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가수가 다음 주 출연을 못하게 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정당에서 이렇게 실제 부정경선이 발생했다고 논란이 있는 상황이면 일단 배제를 해야 되는데 통합진보당이 그런 상황들을 옹호하고 그런 인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을 많이 보였거든요.

또 전당대회에서 폭력사태도 벌어졌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영상을 보고 녹취를 듣고 얘기를 이어갈 텐데 지금 화면도 보시겠지만 당령에 진보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저때 보여줬던 거는 구악정치, 구태정치의 반복이었는데.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의 친북발언,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인터뷰] "북이 계속 실용위성이라고 이야기 하시죠.

천안함 사건도 그렇지만 북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남쪽 정부에서는, 아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앵커] 이석기 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국가는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 노래 가운데 하나일 뿐 국가가 아니다.

차라리 아리랑이 국가인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2012년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김선동 전 의원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미국 핵에 대한 억지력을 갖기 위해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

김선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3세계론이나 또는 반미, 반제국주의 인식 하에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석기 의원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됐지만 태극기나 애국가 자체를 부정을 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했고 이정희 전 대표는 2012년 대선후보토론회에서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고 해서 제3자로 지칭하거나 북한에서 협상 때 많이 쓰는 말을 썼다가 스스로 번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모이고 앞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석기 사태가 터지면서 저기는 진짜 북한추종세력이구나 이런 인식이 되면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일반적인 정서면에서 너무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한 거, 대표적으로 애국가에 관한 얘기죠.

우리 대한민국의 보통사람들은 애국가의 충성심과 마음의 감동 같은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림픽을 할 때도 태극기가 올라가면 감흥을 받는데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상식의 개념으로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하고 토론회 과정에 나왔을 때 이정희 전 대표가 한 이야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떨어드리려 나왔다, 이런 얘기가 결국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민주성에 상당히 반하는 것들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 전쟁이 났을 때 도와주겠다든가, 전쟁이 났을 때 유류시설을 폭파하겠다라든가 또 통신시설을 파괴한다든가 이런 것 못지않게 기본적인 정당절차의 민주성에 반하는 표현이라든가 또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되는 허위행위들.

더군다나 휴대전화를 조사했을 때 20대인데 50대라고 답변을 하라고 문자메시지가 폭로됐을 때, 이런 걸 본다면 과연 민주적인 정당으로 인정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죠.

폭력적이고 또 절차적 공정성에도 반하죠. 또 개인적인 감정에 근거한 폭력적인 돌출발언들, 이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저 결국 자업자득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인터뷰]

그런데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통진당이 전체적인 핵심주도세력, 헌재에서 얘기한 핵심주도세력이 친북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가 많다.

그 점에서 문제점은 분명히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게 몇 개는 있어요.

가령 박정희 전 대통령도, 우리 자주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하려고 했다고 포기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북한 핵무기 개발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6.25때 남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악의 세력인 것이지 그 핵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 이번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가신 분도 힘이 없는 약소세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입장을 피력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냉철하게 생각할 여지가 없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헌법체계에 의하면 북한도 우리의 영토고 북한 집단은 반란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보면 국제법 질서에서 보면 남북 공히 UN의 동시가입국이거든요.

국제법 질서로 보면 또 하나의 정부거든요.

그러면 남한 정부, 북한 정부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국제법 질서에서 보면 딱히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서 얘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깡그리 쓸려가는 측면은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잣대를 갈라야 될 부분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충분히 들을 만한 의견이시긴 한데 그렇다면 3대세습이나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할 만한 근거도 있을 텐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것들도 문제 아닌가요?

[인터뷰]

침묵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런데 남북관계가 어차피 현재의 북한 정권 수뇌들하고 협상을 해서 남북관계를 평화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자꾸 너 잘못했다, 너 문제가 있다, 너희 독재세력이다라고 지칭을 해서는 협상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상대방의 잘못을 매번 지적하는 자세가 과연 옳은 것인가, 그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핵개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죠. 핵개발이 자주적인 것보다 핵개발가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표적으로 삼고 있느냐.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을 삼고 있는 거죠.

저것은 선군사상의 다른 표현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회 자체를 병영문화화 해서 힘으로써, 군의 통치권으로 대남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것이 핵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민주질서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자기 보호기능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판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앵커가 주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지만 변호사님 얘기에 제가 반론을 제기 안 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기와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은 남북이 국제사회에서는 동일한 국가의 지위를 갖고 있고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객관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했으니까 우리도 했으니까 해도 된다고 용인하기에는 대치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너그럽게 살피는 게 아닌가 하는 반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령 우리 남한 사회도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국도 우리를 못 건드리고 일본도 우리를 못 건드리고 미국도 우리를 못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적,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절대 악이고 정치나 정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수없이 많은 가능성을 바둑판 안에 놓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라든지 담력은 있어야 된다, 그 정도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얘기, 핵심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검찰수사도 이뤄지고 있는데 저희가 부정경선 과정,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구악정치, 구태정치를 반복을 하면서 민심을 잃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잘못을 자초를 했다.

지지율을 잃었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인터뷰]

"잘못된 일로 심려를 끼쳤습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가장 낮고 힘든 자리에서 헌신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당시에 악어의 눈물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인데요.

19대 총선 서울 관악을 지역야권연대 선거에서 부정 선거가 적발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사퇴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통합진보당은 당시 민주당과의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이상규 후보를 밀어서 결국은 재공천을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하고 인정을 했지만 결국 이정희 전 대표가 사과를 했을 뿐이지 사실은 자당의 후보를 내밀어서 관철을 시켰죠.

[인터뷰]

여론조사를 조작한 것인데요.

당시 원래 통합진보당이...

[앵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대표적인 케이스죠.

[인터뷰]

이정희 대표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결국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가 됐습니다.

여론조사가 사실 경선에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 투표와 마찬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 안에서 실제 연령대를 속여서 응답하라고 문자로 지시가 내려갔다.

이것은 민의를 왜곡한 것이거든요.

정당이라고 하면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 정당의 가장 큰 기능이고 역할이고 의무인데. 그런 의미에서 민의를 왜곡하는 것을 스스로 자행했다는 점에서 정당으로서의 대중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인터뷰]

그런데 이게 보면 핵심 본질은 통진당의 핵심세력들이 북한식 공산주의, 폭력혁명을 추구했느냐 안 했느냐지 사실 저 정도 정당 내부에서 경선과정에서 부정이나 부패는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수없이 일어나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공천 때 비례대표 공천받고 이런 것은 부지불식간의 일이기 때문에 저건 정당해산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큰 틀 역할에서는 아주 소소한 미미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민주성의 가장 핵심 요소 자체가 절차적으로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그 절차가 오염됐을 때는 그 민주성 자체가 부정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통진당에서 얘기했던 진보적 민주주의 그 개념 자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성이라고 하면 핵심이 절차적으로 공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인데 그것은 상당히 경시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별 커다란 것 같지 않은.

그러면 정말 생각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무엇이냐, 이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스스로 증폭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커다란 민주가치가 있느냐, 작은 가치에서부터 절차적으로 공정하느냐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돈을 받고 이런 것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그것이 범죄의 한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전체적인 정당의 모든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죽은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통진당의 예를 들면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그와 같은 사례로 저는 해석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통진당에서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해서 통진당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는 오히려 상당히 들을 만해요.

다른 정당에서는 당대표가 몇 명 찍어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사실상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라고 두고 있지만요.

당의 핵심 유력자들이 찍어서 내려오는 것인데 자기네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순위부터 시작해서 경선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경선과정에서 부정이 들어갔다면, 그렇다고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도대체 무엇이 더 민주적이냐, 그게 통진당 얘기예요.

경선과정에서 부정이 들어갔으니까 그걸로 형사처벌을 받고 잘못을 했지만요.

[앵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해명과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인터뷰]

정당이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고 문제가 됐을 때 대중들이 불만을 갖고 그것이 비판이 제기됐을 때 대중의 요구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다른 곳도 그렇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이다.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옹호하거나 변호해서는 안 되거든요.

즉각적으로 대중의 요구에 반영을 해야지 정당이 사실 개선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합진보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 문제를 외면하고 문제가 됐던 인사들을 오히려 보호하는 모습들을 계속 일관되게 보였기 때문에 대중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

정당으로서의 본모습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죠.

[앵커]

그렇습니다.

저희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하는 요인 중에서 저런 경선비리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통진당이 잘 해산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새누리당의 이런 것을 수구꼴통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그런 모습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진보정당으로서 오히려 더 도덕성에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진보세력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해를 하셨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물론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대통령들이 연말연시가 되면 정치인들에게 또는 지인들에게 연하장을 보내는데 이번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도 연하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보낸 날이 하필 헌재 결정이 나온 날부터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2015년 희망의 새해가 밝아오고 있다, 을미년 새해에는 경제재도약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가정과 건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내용 자체는 대통령으로서 정치인들, 지인들에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인데, 묘하네요.

하필 보낸 날이 미리 보낸 것도 아니고 헌재 결정난 19일 이후부터 보냈다고 하니까.

[인터뷰]

저걸 상황을 인식하고 보냈다면 저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박근령 씨 생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난 화분 하나 보냈지 않습니까?

난 화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대통령의 딸인 언니가 보낸다, 이렇게 했던 그 리본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인터뷰]

저거는 우연히 된 거겠죠.

정치인이라든가 기관장들 그런 분들은 연말연시에 미리 보낼 명단을 파악을 해서 보낸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헌재의 결정 자체가 언제 될지 몰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 내용 자체를 보면 재미있게 해석할 의미도 있지만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