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 이호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역구 지방의원 31명은 관련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놓고서도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선관위는 이날 경기 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광주·전남·전북)과 기초의원 3명(전남 여수·순천·해남)의 의원직을 박탈하기로 했다.

다만 통진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지방의원 31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선관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헌재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따지지 않고 모두 의원직 상실을 판결했다는 점에서 이날 선관위 결정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간 공방도 격해지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헌재의 결정으로 정부의 실정과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사건이 덮어질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반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만을 위해 통진당과 연대했던 새정치연합은 종북과 헌법 파괴를 일삼는 낡은 진보 세력과의 절연을 선언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의 '원죄론'을 꺼내 들었다.

초·재선 중심의 쇄신모임인 '아침소리'도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 인사들이 통진당을 비호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는 '대선 불복'보다 훨씬 더 심각한 '헌법 불복'"이라며 "종북 숙주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종국에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통진당 중앙당사에 직원들을 보내 국고보조금 반납 조치 이행에 앞서 부정 지출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사에 들어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 한경+ 구독신청] [ 기사구매] [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