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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불복은 대한민국 부정" vs 野 "정당자유 훼손·헌재구성 개선"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박경준 기자 =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대치해온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두고 새로운 전선을 형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지난 19일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 당시만 해도 "사필귀정이다"(새누리)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새정치연합)며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다소 거친 표현으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종북과 헌법파괴를 일삼는 낡은 진보세력과 절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완구 원내대표는 "일각의 (헌재 판결) 불복에 대해 걱정스럽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면서 야당 등을 겨냥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중심의 '아침소리'는 이날 모임을 갖고 "새정치연합의 태도가 '대선불복'보다 훨씬 더 심각한 '헌법불복'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새누리당이 통진당 해산사태 이후 새정치연합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비선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주말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며 헌재 결정에 가치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평가를 한 점도 공세 모드에 길을 열었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출마 가능한 통진당 전직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야 하는 새정치연합은 통진당과의 '야권연대 원죄론'과 '종북숙주' 논란 등을 우려한 탓인지 여전히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헌재 결정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당해산이라는 극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최후의 심판이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헌재 구성방식은 근본적 한계가 있다.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모두 9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보수에 치우친 인적 편향 헌재를 구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은 또 정당 해산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해야 할 문제라며 헌재결정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헌재 결정은 지엄하다. 되돌릴 수 없다"면서도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야가 통진당 해산이후 정국을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하기 위해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새누리당으로선 부동산 3법 등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정상화가 급선무이고, 새정치연합으로선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이슈를 덮지 않아야 한다는 이해가 있어 통진당 해산 이슈가 전면전의 불씨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 운영위 소집을 둘러싼 이견으로 파행중인 국회 정상화 문제와 통진당 해산을 매개로 한 정치적 공방은 분리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날 약식회동을 가진데 이어 23일 양당 대표까지 참여한 '2+2' 연석회의를 추진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일괄타결을 모색하는 것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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