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책임 규명 한다"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로 가결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지난해까지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인 성격에 그쳤던 데 비해, 이번에는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본회의마저 통과함에 따라 지난 22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 관심이 고조됐다.
안보리는 이날 회의에서 먼저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성정할지를 논의한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0개국이 안건 상정을 촉구한 만큼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 국가의 인권을 유엔 차원에서 다루는 데 반대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와 안보리 가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 소식에 누리꾼들은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 소식, 북한이 국제적으로 설 자리를 잃네"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 소식, 어떤 내용 논의할까"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 소식, 결과는 언제 나오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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